"형제복지원 사건은 명백한 국가 책임이다" > 기획 연재

4일 오후 이룸센터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사건의 국가 책임을 입증하는 자료공개 발표회’에서 형제복지원 과거 문서가 첫 공개됐다.

▲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공동대표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공동대표는 “형제복지원 생존자들은 국가가 강제적으로 만든 부랑인이었다. 즉 시작부터 국가 책임이라는 것이다. 단순히 피해를 입었고, 보상받아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순간 국가의 책임은 없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발표회에서 공개된 자료는 ▲내무부훈령410호 내 서식에 따른 - 신병인수인계서, 입소자 기록카드, 85년 7-12월까지의 신병인수대장(3,948명 명단) ▲박인근 자서전 ‘형제복지원 이렇게 운영되었다’1-14권 ▲부랑인 단속 공문 ▲사건 이후 전원조치 자료 ▲현재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한 과거 형제복지원 사람들 명단 자료 ▲형제복지원 발간 월간 홍보지 <새마음> 85년 5월부터 19권 ▲김용원 당시 수사검사의 수사기록 일체 등으로, 형제복지원 사건의 국가 개입을 입증하는 자료가 다수 포함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재왕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당시 신병인수인계서, 입소자 기록카드 등에서 알 수 있듯 입소 과정에서의 국가 개입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랑자’를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는데도 당시 입소자 기록카드를 보면 주소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과, 경찰의 근무 평점에 대한 내용에 부랑인 인계 시 가산점이 있다는 것 등을 언급하면서, 국가 책임에 대한 부분이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당시 입소자 기록카드와 부산시 위탁기록. 입소자 기록에는 거주지가 명확히 드러나 있다.

이외에도 형제복지원과 부산시의 계약서 및 공문서와, 부산법의감정위원회와 형제복지원의 사체처리 위탁계약서 문서 등 형제복지원 사건의 국가 개입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을 통해 국가 책임에 대한 입증이 진행됐다.

여준민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하루라도 빨리 특별법이 제정되고, 진상을 규명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생존자들의 마음일 것이다. 현재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지조차 모르는 생존자들을 위해서라도 계속 싸워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상정된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 및 진상 규명을 둘러싸고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 공개자료. ▲내무부훈령410호 내 서식에 따른 - 신병인수인계서, 입소자 기록카드, 85년 7-12월까지의 신병인수대장(3,948명 명단) ▲박인근 자서전 ‘형제복지원 이렇게 운영되었다’1-14권 ▲부랑인 단속 공문 ▲사건 이후 전원조치 자료 ▲현재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한 과거 형제복지원 사람들 명단 자료 ▲형제복지원 발간 월간 홍보지 <새마음> 85년 5월부터 19권 ▲김용원 당시 수사검사의 수사기록 일체 등으로, 형제복지원 사건의 국가 개입을 입증하는 자료가 다수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