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장애인 학대·착취한 모자(母子) 구속 > 기획 연재

10월 30일, 서울 동작구에서 무려 14년간 지적장애인을 학대한 식당 주인이 구속됐다.

경찰수사 결과 식당 주인인 가해자 모자는 14년 동안 피해자를 학대한 것은 물론, 임금을 착취했다. 가해자 모자는 피해자에게 하루 18시간씩 일을 시키고 심지어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날에도 가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시켰던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장기간 무임금 노동을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폐품을 팔아 근근이 모아온 푼돈까지 모두 가로챘다. 피해자에게 지급됐던 국가지원금 역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총 피해액은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더라도 2억 원이 넘는다.

그간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은 채, "장애인을 먹여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야 한다"며, 자신들은 "장애인의 국가지원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장애인의 식비를 제한 것일 뿐 피해자를 학대하거나 착취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나아가 지난 9월 11일 가해자 1인은 피해자로 인해 자신들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했다.

이에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7월 지역 주민의 제보에 따라 본 사건에 개입한 이래 즉각적인 사건조사와 함께 피해자 법률조력을 진행했으며, 9월 11일에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해 해당 가해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죄로 추가 고소했다.

센터 측은 “더 이상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착취가 발생해서는 안 되며, 학대와 착취의 위험에 노출된 지적장애인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마련에 온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이 사건 가해자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도록 가능한 모든 법률적 지원을 다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