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요금소 ‘장애인 고용 장사’ 의혹 > 기획 연재

일부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소에 ‘장애인 고용 장사’ 의혹이 제기됐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기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측은 “도로공사 톨게이트 영업소의 장애인 고용보조금이 2012년 27억 7천만 원에서 2013년 42억 7천만 원으로 약 54%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42억 7천만 원은 1인당 보조금(경증 기준 남자 월 30만 원, 여자 40만 원)을 적용할 시 1천1백86명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해 보조금이 지급된 137개 톨게이트 영업소 인력 2천7백40명 중 43%에 해당한다.

이는 일부 영업소 사장들이 장애인 취업보조금을 노리고 장애인을 채용했기 때문이라는 것. 정상 직원을 강제로 해고한 뒤 장애인을 채용하는 일이나, 보조금 지급 기한 초과시 사직을 유도한 뒤 다른 장애인들로 대체하는 일이 흔하다는 얘기다.

경증 장애인을 기준으로 고용 후 3년까지 남자는 연간 360만 원, 여자는 연간 480만 원까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는다. 장애인 채용 후 보조금이 급감하기 시작하는 3년차부터 해고된 장애인들이 인근 영업소로 옮겨가고 다시 비슷한 수의 장애인들이 신규채용되는 일이 익숙한 풍경이 됐다는 것이다. 장애인들이 ‘물건’으로 전락하고 있는 셈.

신기남 의원 측은 “단순히 고용률이 올라가는 지표상의 문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가 자기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