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개발원 원장 공모, 계속되는 논란 > 기획 연재

지난 5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 신임 원장을 재공모한다고 밝힌 가운데, 원장 인선추진 과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초 기존 원장 유임설이 불거졌다 돌연 공모설이 나왔고, 실제 개발원 측은 10월 1~15일 공모를 진행했다. 그러나 면접 전부터 재공모 소문이 나돌더니,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친 10월 28일 ‘적격자가 없다’는 결과를 내놨다. 공모에는 총 10명이 지원했고 2차 면접심사를 통해 5명으로 후보를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24일 있은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장애계 내부에서 인선추진 과정에 대한 무성한 소문이 돌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얘기인즉, 도의원 출신의 한 장애계 인사가 여권 유력인사가에게 현 원장을 내보내라고 청탁한 후 자신이 원장으로 내정됐다는 얘기를 흘리고 다닌다는 것. 하지만 후에 이 ‘낙하산 인사’는 면접 심사에 탈락했고, 그에 따라 5명 후보를 ‘자격 없음’으로 처리한 후 재공모를 진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낙하산 인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면) 서류 심사 중인 5명 후보 중 원장을 뽑길, 재공모 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결국 ‘적격자’를 찾지 못한 개발원은 지난 5일 재공모 공고를 내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11월 7일 열린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8차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날선 비판을 가했다. “결국 후보 모두를 ‘함량 미달’로 처리하고 재공모 공고를 냈다. (후보 중 한 명을 예로 들며) 전맹 시각장애인이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까지 가서 대학원 공부를 마쳤다. 어째서 함량미달인가?”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문 장관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 “내가 개입하지 않아 모른다”는 등의 답변을 내놨을 뿐이다. 최 의원은 “원장 임명권은 장관 권한이다. 제대로 된 답을 가져오라”고 말하는 한편 “재공모를 취소하고 5명 후보를 다시 심사하라. (후보자에게) 그런 모욕이 어딨나”며 비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11월 5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한국농아인협회·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단체로 ‘장애인개발원의 원장 공모 절차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인사권자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공모 절차를 이행하였는지는 몰라도 이번 공모는 첫째, 지난 국정 감사 때 모 국회의원이 서류 심사 후 재공모설이 나돈다며 장관에게 문제를 제기할 때 장관은 공정하게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는데, ‘비추천'이 공정은 아닌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둘째, 금번 원장에 응모한 면면을 보면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충분히 실무 경험을 쌓았고, 비전을 가진 장애인계 유력 인사들인데, 허울 좋은 공모 절차를 통해 이들의 인권과 명예에 손상을 주었으며 향후 선임될 인사와 비교할 때 우위적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설득력을 잃을 것이다.

셋째, 공모 절차를 이행했다면 응모한 자 중에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공모의 규칙인데, 동 규칙을 추천위원회와 인사권자가 스스로 부정했기에 추천위원회도 책임을 져야 한다. 재공모의 심사 시 현재의 추천위원은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개발원 측은 별도의 언급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원장을 뽑는 것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다. 이사회에서 선임한 7명의 임원추천위원이 후보자를 추천, 심사하는 것이다. 개발원 내부에서 가타부타할 문제가 아니다”고 전했다.

한편, 개발원 임원추천위원회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후보자’를 재공모 공고(20일 까지)를 내 둔 상태다. 응모자격에 대해서는 ‘장애인정책연구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발전에 앞장서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석사학위 이하인 경우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3년 이상으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이 6년 이상. 박사학위를 소지할 경우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은 10년 이상으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 임용이 되면 3년간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이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