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면허 기능시험, 장애특성 고려한 시험 시간 연장 필요 > 기획 연재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특수면허의 특수면허 피견인차 연결 및 분리 시험 항목의 시간을 최소 1.5배 이상 연장하도록 하는 정책건의서를 경찰청 교통기획과와 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처에 제출했다.

문제가 제기된 피견인차 연결·분리 시험은 차량에서 승·하차하는 시간을 포함해 5분 내에 피견인차를 연결·분리해야 하는데,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

또한 운전능력을 확인하는 시험이 아니라 연결·분리 기능에 초점이 맞춰진 시험이라는 점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신체적 불리함을 고려한 추가 시간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장애인제도개션솔루션 관계자는 “운전면허 시험은 생명과 직결된 것으로 엄정하고 공평하게 치러져야 한다. 하지만 운전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아닌 경우는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시험편의를 제공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