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17~18일 심사 > 기획 연재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가 오는 17~18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 심사를 받는다. 이번 심사는 2009년 장애인권리협약이 국내 발효된 후 첫 번째 심사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신체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협약으로, 21세기 최초의 국제 인권법에 따른 인권조약으로 2006년 12월13일 제6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우리나라는 뉴질랜드·멕시코에 이어 3번째로 17일 오후 3시부터 18일 오후 1시까지 심사를 받는다. 최석영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를 단장으로, 9개의 정부 부처(복지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문화부·고용부·여성부·국토부·선관위) 및 사법부·장애인개발원이 참여한 총 26명의 정부대표단을 구성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단체, 변호사그룹 등 민간에서도 약 50명이 이번 심사에 참관한다.

이번 국가보고서 심사로, 부처 간 소통을 통해 흩어져 있는 장애인 정책이 자연스럽게 공유·협력되어 장애인정책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