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종합판정체계 개편, 올바른 기준 설정 시급 > 기획 연재

▲ 21일 오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대안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21일 오후 2시에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종합판정체계 개편 방향을 묻다’라는 주제로 장애등급제 폐지 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장애등급제는 폐지가 기정사실화됐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모든 후보자가 장애등급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정부는 제3차 ‘장애종합판정체계개편 추진단’을 통해 오는 2016년 등급제 폐지를 약속했다.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이제 장애등급제 폐지 대안 논의는 진행 중이며, '장애종합판정체계개편 추진단' 논의도 상당히 진척된 상황이다. 허나 정부가 추진 중이고 곧 모의적용에 들어가는 ‘종합장애판정도구’에 관한 구체적인 외부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발제자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장애종합판정체계개편에 장애인 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돼야 하는데도, 3개 분과 24명으로 이루어진 추진단 중 장애인 단체 인원은 4명에 불과하다. 또한, 현재의 추진단에는 예산 계획과 타 부서와의 연계가 결여되어 있어 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개편 과정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것이 박 대표의 의견이다. 또한, 각 현안에 대한 원칙과 입장을 정리해야 된다고 말했다. 장애유형 유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중증과 경증 구분에 대한 입장 정리가 선행되어야 하며, 소득보장과 고용지원을 위한 중·경증 구분, 간접적 감면·할인제도의 낙인화 문제, 종합판정체계와 도구가 의미하는 범위 및 원칙 설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기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현재의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를 장애등급제에 국한하여 매몰된 상태에서 진행하다 보면, 궁극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가 없다”라며, “일례로 의학적 기준을 보더라도, 현재 설정되어 있는 의학적 구분을 중·경상으로 바꾸던 손상률로 바꾸던 현재 장애등급제와 크게 차이가 없다. 어떤 기준은 절대치가 아닌 현상 파악에 대한 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보장체계, 감면할인제도 등에서 동등한 삶이 보장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석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관련 부처의 참여가 필요한 시점인데도 현재 논의기구는 그렇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사자들의 참여로 인해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당사자들의 참여가 제한된 정채기 아무리 좋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전문가들만 모여서 만든 정책보다 장애계 목소리가 반영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추진단에 참여하고 있는 원종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도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지적했다. 원 사무총장은 “현재 도구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지만 모의적용 관련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영재 보건복지부 서기관

또한,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신장장애인 협회 측에서도 추진단의 폐쇄성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으며, 개편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이영재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서기관은 “장애개편개정 내용 공개와 참여 부분이 큰 불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개편이 복지부만의 노력으론 안 되는 것 동감한다”라며,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의 여러 부처와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서기관은 “소통 부족에 있어서는 실무자로서 송구하다. 여러 부처와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해주시면 좋겠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당사자들의 새로운 정책 제안에 귀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