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개발원, 장애인 복지 발전 규제개혁 토론회 개최 > 기획 연재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최하는 ‘장애인 복지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가 6월 30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인환 한국장애인재단 사무총장이 발제자로 나서 장애인 관련법 및 시책의 규제개혁 과제인 ▲장애 판정 ▲장애인 자격제도 ▲자동차규제 ▲장애 정도에 따른 서비스 이원화 ▲보험료 감면 ▲장애진단비와 검사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비 지원 등 분야별 규제에 관하여 발표한다.
 
장애인개발원 나영희 정책연구실장의 진행으로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 박주영 정책개발연구부 선임연구원, 윤용구 직업재활부장, 권영숙 BF인증팀장과 김재호 한국장애인총연맹 변호사, 김영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기획정책국장 등 장애인단체에서 함께해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한데 모은다.

장애인개발원 변용찬 원장은 “규제개혁이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규제를 풀어야 할 분야는 적극 개선하는 한편 장애계에서 수렴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소중한 의견이 규제개혁에 반영되어 장애인의 삶의 질과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복지발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한 공개토론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