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HC와 커뮤니티 케어, 그리고 ICF > 기획 연재

UN은 2015년 세계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ustainable Developmental Goal) 17가지를 선포했다. 그중 세 번째 목표가 모두를 위한 건강과 웰빙이다. 이 목표는 ‘전 연령에 걸친 인구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을 증진한다’는 구체적인 선언과 함께 UHC 운동을 WHO와 세계은행 등을 통해 펼치고 있다.

그렇다면 UHC는 무엇일까? 이는 ‘Universal Health Coverage’ 또는 ‘Care’의 약자로, 보편적 건강보험, 유니버설 건강보험 또는 사회화된 건강보험으로 표현한다. UHC는 경제적인 상태와 관계없이, 사람들이 필요한 건강관리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무조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으로 인해 필요한 건강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목적이 크다. 또한 이 UHC는 개인과 국가의 상호적 공조를 의미하기도 한다. 건강은 개인의 삶과 웰빙에 매우 중요한 기본임과 동시에 국가의 가장 강력한 자산인 인적 자원의 기반이다. 따라서 세계은행에서는 UHC를 인적 자원과 경제 성장에 대한 기본 투자로 보기도 한다.

대체로 전세계적으로는 UHC를 통해 감염과 사망률을 줄이는 데 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때의 UHC는 질병과 사망률을 파악하는 기준인 ICD(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를 적용한다. 그러나 선진국과 고령화 사회에서는 UHC로 건강기능과 웰빙 상태를 증진하는 데 목표를 둔다. 특히 일본은 이 부분에서 실행과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이미 2017년 UHC에 관한 고위포럼에 세계은행, WHO, UNICEF, UHC2030뿐 아니라 일본정부와 일본국제협력기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일본 효고현에 있는 WHO의 건강개발센터(WHO Centre of the Health Development이며, WHO Kobe Centre의 약어인 WKC로도 사용됨)에서는 질병관리 뿐 아니라, 활동과 참여에 대한 중재와 케어에 적용하는 과정을 개발하거나 수집하고 있다. 그림은 WKC 연구 중 하나인 장기요양보호 시스템에서 케어기술훈련을 ICF기반으로 시행하는 평가도구개발에 관한 내용이다.

건강보험에는 질병관리에 관한 측면과 신체, 활동과 참여 기능에 관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는 전자의 관리를 ICD를 토대로 잘 시행하고 있는 나라다. 반면, 후자의 건강기능에 관한 측면은 ICF의 도입이 이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실제로 국내의 건강보험은 보편적인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ICD를 기준으로 질병관리와 처치에 대한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며, ICF를 토대로 한 신체와 정신기능 향상에 대한 지표관리는 매우 협소하고, 보험이 지불하는 행위와 수가는 ICD 기준의 행위를 끼워 맞추려 하니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이 대부분이다.

ICF를 국민건강관리를 위한 체계로 도입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사회를 위해 시급하게 필요하다. 신체와 정신기능을 담당하는 보건인력의 행위에는 정신과의 의료영역과 기능향상을 하는 치료영역, 사회서비스를 연결하는 정신의료사회복지영역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 영역에 대한 보험은 극히 미비하며 체계가 부조리하다. 작업치료의 경우, 정신장애인의 작업행위가 생활과 참여의 기능을 향상한다는 근거기반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불법노동으로 강제되는 일이 인권위에 늘상 보고된다. 한국은 OECD국가 중 정신장애인에게 작업치료사가 작업치료 서비스를 하지 않고 비전문적으로 작업요법이 자행되는 나라로, 보건인력에 대한 권고가 국제기구에 의해 시행되어도 정책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작업치료사 입장만을 고려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심리치료는 의료가 아니지만 병원과 지역, 직장과 학교에서 사람들이 장애가 있어도 신체와 정신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거나, 활동과 참여를 구체적으로 지원 받으면서 이뤄내고 사회와 소통하는 지원을 하기 위한 업무적인 원 목적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그 업무의 규정이 없거나 기형적이거나 축소돼 지역 재활과 정신건강 지원이 미미하다. 고령화 사회를 지나 초고령화 사회에 곧 진입한다.

국가는 시급하게 커뮤니티 케어를 말하고 있다. 케어는 남의 일이 아니며, 커뮤니티는 타인이 사는 공동체가 아니다. 당사자는 자신의 건강을 질병과 기능에 대한 정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이해하며, 전문가들은 ICD, ICF의 국제분류를 현장에서 사용하여 소통하면서 데이터를 모으고, 연구자들과 분석가들은 이를 분석하고, 정책가들은 이 내용을 논의하고 반영하며 국민에게 알리는 일이 지금 가야 할 길이다. 오래 걸리더라도, 제대로 꾸준히 잘 갈 수 있는 길이라면, 국민들은 이를 반길 것이다. 더 이상의 재활난민, 정신장애인의 고립, 높은 자살률이 없는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