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대학 지상강좌 1 > 기획 연재

 인권은 인간의 기본권리이며 강력한 복지이념(welfarism)의 요소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곳곳에서 인권유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장애우 생애 전체에 걸쳐 일어나고 있으며 각종 장애우 시설과 학교, 병원 등 사회전반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인권 유린의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첫째, "생명" 경시로 인한 인권문제다. 장애우라는 이유로 생명을 포기하거나, 장애아를 버리기까지 하는 경우를 서울시립아동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국회에 상정된 "정신지체 여성 불임 수술관계법", 장애우 의문사(신아원에는 아이들을 벌주는 장소인 벌방까지 마련되어 있다), 장애우 장기 기증 강요(한국 자립회) 등은 모두 장애우의 생명을 경시하는 데서 비롯된 인권유린 현상이다.

 둘째,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인권 문제다. 정신지체인에게 급료 지급을 제한하거나 결혼이 매우 어려운 점, 정신질환자 보호(격리)법 제정 움직임 등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셋째, 장애우를 보는 시각문제로 일어나는 인권 유린 현상이다. 장애우를 지칭하는 "바보" "절름발이" 등 전래적인 속담이 장애우를 집단 이질화시키고,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이용한점(성광학교생 성폭행 사건) 등을 들 수 있고, 목사 안수를 제한하는 교회 역시 장애우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곳으로 파악할 수 있다.

 넷째,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인권문제다. 거주 이전의 제한(천안 등대의 집), 지역 주민들의 학교 설립 거부(천안 인애학교), 복지 시설 설치 반대(신망애 재활원) 등을 들 수 있다.

 다섯째, 장애우를 재원 확보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위장 재활원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거나(성가원), 작업치료를 명목으로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울주 메아리 학교), 장애우에 대한 동정심을 유발하여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여섯째, 정책 부재로 인한 인권 유린 현상이다. 요보호 장애우를 우선 입소시키는 정책은 기아 발생을 촉진시키고, 장애우의 참정권 제한도 정책부재에서 기인하는 인권 유린 현상이다.

 위에 열거한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이며 사회 복지 정책의 부재 현상에서 쉴새 없이 일어나고 있는 인권 유린 사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우선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은 전인재활 시스템을 강구하고, 장애우 시설 단체의 사유화를 저지하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또한 장애우가 주체가 된 조직 구성과 세력화, 사회통합적 장애우관 정립, 장애우 인권 보장을 위한 "연구소"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글/김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