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친(親)서민 행정을 펼치겠다
본문
기초지치단체장에서 행정부의 장관으로, 다시 도지사로 그 역할을 바꾸며 끊임없이 주목을 받는 이가 있다. 300건 가까운 언론 인터뷰 제의가 계속 몰려들고 있다지만, 언론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며 도지사의 임무에 충실하겠다는 그. 월간 <함께걸음>이 ‘그’를 직접 만나고 왔다. 2012년 신년호의 첫 ‘만난사람’은 경상남도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두관 도지사가 그 주인공이다.
<함께걸음>의 인터뷰 제의를 흔쾌히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지난 2003년에 만나 뵙고, 8년 만에 다시 독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됐다. 당시 기사 내용을 여기에 복사해 왔는데 기억나시는가
(자료를 건네받으며) 그게 벌써 8년 전의 일인가? 제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그만두고 야인(野人)이 됐던 때였을 것이다. 당시 지방분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것 같은데, 도지사가 되어 다시 만나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다. 제게 주신 이 자료는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겠다.
인터뷰를 요청한 이후에도 시간이 제법 흘렀다. 너무 바쁘신 것 같다. 조금 전 비서진들의 얘기를 잠깐 듣게 됐는데, 잠시의 여유도 없이 빠듯한 일정으로 가득했다
우리나라는 그렇다. 시도 지사들이나 장차관이나 모두 다 일정이 바쁜 행정문화 때문에, 짧은 시간적 여유마저 갖기가 매우 어렵다. 도지사라 하면 그 도의 형식과 내용이 다 일치해야 하는 최고책임자의 역할 아닌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같은 경우만 해도, 행정을 담당하는 이와 정치사상적 지도를 맡는 당서기가 따로 있다. 그런데 우리는 형식적으로 최고책임자일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최종결제 등의 최고책임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각종 의전행사 같은 행사들이 많고 내부의 일도 많은데다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각종 사회단체들의 부름에도 응해야 한다. 게다가 외빈들이 오면 도를 대표해서 만나는 일 또한 많다 보니까, 하루 일정이 실제로 상당히 촘촘하게 짜여 있다.
구체적인 사안 이전에 포괄적인 질문 먼저 드리겠다. 경남도정을 책임진 입장에서, 지사님이 가지고 계신 복지에 대한 철학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보수진영의 사람들은 복지 자체를 ‘시혜’라고 우선 생각한다. 하지만 복지는 그 자체를 보다 더 전향적인 개념으로 파악해야 한다. 복지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투자의 개념이자, 사회안전망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 복지의 확대는 일자리 확대와 사회안전망 구축이 선순환되는 구조로 가야 하는 게 맞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 많이 끌어안아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자 임무이다. 천부인권이 있는 국민이나 시민들을 위한 당연한 의무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된다지만, 양극화에 따른 상실감이 더더욱 커지고 있는 게 전체 국민적인 현실이다. 그렇기에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한다는 건, 다시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디딤돌 역할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복지가 우리 사회에서 기본적인 매트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매트’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하게 의미를 전해주는 것 같다
유도나 체조 선수들의 기술과 기량을 향상시키려고 하면, 최소한 매트라도 깔아주면서 운동하라고 해야 하지 않겠나. 우리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매트의 역할을 하는 게 복지라고 저는 항상 판단한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 매트도 안 깔아주면서 ‘경쟁해라’, ‘일어서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복지는 소비가 아니라 새로운 투자이다. 또한 복지를 통해서 경제성장도 이루기 때문에,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복지정책 확대를 통해 이뤄가야 하는 것이다.
최근에 지사님은 경남복지재단 설립 구상을 밝히셨다. 경남복지재단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 계획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2012년 우리 경상남도의 사회복지·보건 분야 예산은 작년 1조6242억원보다 1298억원이 늘어난 1조7540억원으로, 총예산 규모 대비 29.6%에 육박한다. 이제 바야흐로 복지예산 2조원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투자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지 체감도는 다소 떨어지고 있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어 경남복지재단 설립을 검토하게 되었다.
‘복지예산 2조원 시대’라는 표현이 새롭게 다가온다. 재단을 설립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경상남도의 복지정책 중 특기할 만한 지원정책은 어떤 게 있는지, 또한 도 차원에서 복지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계시는지 현황을 듣고 싶다
우리 경상남도 복지예산은 지난 10년간 3.7배 늘어났고, 재정규모도 전체예산의 30%를 차지하는 외형적 신장을 이룩하고 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언급할 수 있는 게 바로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이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에 가장 기여했던 어르신세대가 경남에 38만 정도 계신다. 그 중에서 틀니를 해야 할 분들이 4만에서 5만 정도 계신 걸로 파악된다. 그래서 제 임기 2014년까지 우선 1만8천명의 어르신들께 틀니를 해드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인 자부담을 줄이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올해는 4천5백명의 어르신들께 틀니보급의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치아는 오복(五福) 중 하나인데 씹지 않으면 음식의 맛을 모르고, 식사의 가장 큰 즐거움을 못 누리시는 게 아닌가.
행정적으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 아주 의미 깊은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다. 그 이외의 주요사업 몇 가지만 더 말씀해 달라
의료개혁시민연대의 정책제안을 받아 시행하는 정책이 있다. 바로 ‘보호자(간병인) 없는 병원 운영 사업’이 그것이다. 입원하면 간병인이 필요한데, 한 사람이 아파도 가족 전체가 매달려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핵가족이고 모두 다 직장과 학교를 다니는 현실에서, 별도의 간병인을 고용하면 적지 않은 비용지출을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기초수급자들은 거의 무료로 간병 받게 해주고, 차상위계층에게는 실비만 받는 ‘보호자 없는 병원’을 현재 마산의료원과 진주도립의료원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 환자들과 가족 모두에게 호응이 아주 좋다. 충분한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1일 3교대로 간병인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도 일자리와 사회참여의 긍정적 효과를 낳고 있다. 그래서 2012년부터는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병원이 없는 1개 군을 제외한 17개 지역 전체로 예산을 대폭 추가해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의 많은 부분에 장애인들이 포함될 것이다. 장애인의 권익과 편의를 위해, 경상남도가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복지정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장애인은 신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하며, 근로능력이 미약해서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이 많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장애인 편의증진과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장애인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시책이 ‘장애인 도우미 뱅크 사업’이다. 이 사업은 우리 도에서 전국 최초로 개발하여 경남의 모범사업으로 인정받았고, 보건복지부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1,2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사활동과 간병지원 그리고 외출 시에 도우미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다양한 활동을 도와주는 내용으로, 연간 40여만명이 이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다른 한 가지 사업을 더 말씀드린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생활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불편한 시설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 장벽 없는 건축 설계) 경남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의식 배리어 프리’, ‘제도적 배리어 프리’, ‘물리적 배리어 프리’, ‘문화·정보 배리어 프리’ 이렇게 4개 정책목표를 정하고 관련 조례 제정,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21개소 운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B/F)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생 100세 시대에 대비하여,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장벽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를 논의할 때, 결국 마지막 결론으로 남는 것은 일자리 문제이다. 복지를 일방적 시혜라 공격하는 이들도, 일자리 대책에 대해선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게 작금의 현실 아닌가
전적으로 동감한다.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말로만 거론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일자리로 창출해내는 것이 장애인 복지에 있어 최대 중요한 과제임을 잘 알고 있다. 우리 경상남도의 경우 현재 창원과 남해에 각각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추가로 1개소를 유치하게 됐다. 그래서 양산시 물금읍에 30억원을 투입해 660평 규모로 건립하고 있으며, 2012년 말 완공되면 약 100여명의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될 것이다. 또한 작년 3월부터 시행한 ‘장애인전용주차장 단속도우미사업’을 빼놓을 순 없을 것 같다. 중증장애인 100여명을 고용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을 관리하면서 무단주차 차량을 단속하는 사업인데, 이게 월급은 많지 않지만 일하는 자체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호응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우리 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한 우수사례로 채택됐기에, 전국으로 확산 파급될 것으로 본다.
지사님은 평소 소외계층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소외계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지사님의 복지철학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소외계층이란 말 그대로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주로 가진 게 없거나 배우지 못하여 자신의 권리와 주장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들도 국민이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인권과 최소한의 생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은 시혜가 아니다. 어려움에 처한 도민을 보호해야 하는 도정부의 의무인 것이다. 또한 그것은 도민들이 당당히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이기도 하다. 재정적인 여건이 허용되는 한, 보장의 범위도 의식주 위주의 최저생계유지 수준에서 보편적인 시민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우리의 복지는 최저생활 위주의 구빈(救貧)적 복지이자 선별적 복지 수준에 맞춰져 왔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게 사실이기도 하다. 최저생계비를 약간 상회하는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이 매우 미흡하다. 현대복지국가란 국민 전체의 최적 삶을 유지 및 향상시키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도 역시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최적의 삶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야 한다. 이미 실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상남도 차원의 여러 정책들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 본다.
경상남도 복지 현안 중 중요한 사안일 것 같은데, 무상급식과 관련된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듣고 싶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도민 모두의 희망사항이며, 이는 보편적 복지문제를 떠나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2014년까지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4개년 계획을 2010년 8월에 이미 합의한 바 있다. 올해 우리 도에서는 저소득층 및 농어촌 지역 초·중·고 학생 17만9천여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였고, 2012년에는 도시지역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2013년에는 초등학교 전체 학년, 그리고 2014년도에는 도시지역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이뤄지도록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무상급식은 우리 도의 노력과 의지로만 실현되는 게 아니라, 도시와 시군과 교육청 상호 역할분담을 통한 적극적인 관심과 공동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최선을 다해 서로 공조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 대목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한다면, 필수적으로 국비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지사님이 구상하고 계신 경남도 차원의 복지사업을 추진하려면, 예산심의권을 지닌 도의회와 도내 모든 기초단체장들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 그런데 도의회와 기초단체장 거의 대부분이 현 여당인 한나라당 소속이라고 알고 있다. 이로 인해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집행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으신지 말씀해 달라
집행부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무소속인 도지사에 여당이 다수인 도의회 구도이다 보니, 일부 정책에 대해 갈등과 논쟁이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집행부와 도의회 모두 경남도정과 도민을 위한 정책과 시책을 대하는 마음은 같다고 생각한다. 경남도에서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 즉, ‘친환경 무상급식’, ‘어르신 틀니보급’,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 등은 상호간의 입장차가 있었지만 원만하게 조율됐다. 그건 매우 긍정적인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기본적으로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생각도 존중하였고, 우리 도정이 지향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각종 시책이 관철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지사님은 평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항상 강조하셨다. 독자들을 위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왜 필요한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구체화되면 복지에는 어떤 상생효과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이 자리를 통해 지사님의 정치적 행정적 철학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
저는 공정한 사회는 우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최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연한다면 땀 흘리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 다시 말해서 보통 생활인에게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는 나라, 그들 모두가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정치하고 있는 목적이다. 특히 정부나 공무원은 다양한 기회를 배분하고 집행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모든 공직자는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선출직 공무원까지도 솔선수범하면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도지사로 있는 동안에는 경남도가 타 시도보다 앞서고 부러워할 만큼 공정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남해군수를 시작으로 해서 중앙정부를 거쳐, 지금은 경상남도 도지사로 도정을 책임지고 계신다. 지나온 길을 회고하신다면 그동안 어떤 점이 제일 어려웠고, 그 어려움을 헤쳐 나오는 데 무엇이 도움 됐는지 독자 여러분께 들려주시면 좋겠다
저한테는 어린 시절 학비가 없어서 초등학교 다니는 것조차 힘든 시절이 있었다. 또한 대학시험에 합격하고도 등록금을 낼 수 없어, 한동안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가 있었다.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에 대한 큰 관심을 갖게 됐고,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이루고 싶다는 꿈을 키워왔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 사회의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일상생활의 불편한 점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앞으로 편견과 인식을 바꾸고 제도를 더 보완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보다 더 확보하여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 <함께걸음> 독자 여러분 모두가 자신을 믿고 당당하게 생활하고자 노력하는 자세에 저 역시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드린다.
좋은 말씀 감사드린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다. 언론 인터뷰 대상으로 가장 만나기 힘든 인물 중 하나가 ‘김두관’이라는 걸 언론계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얘기한다. <함께걸음>이 지사님을 직접 만났다는 데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클 거라 예상되는데, 직접적으로 가감 없이 질문 드리겠다. 언론을 주도하는 많은 이들이 2012년 지사님의 선택을 주목하며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거라 본다. 사회적 국가적으로 그런 여론이 형성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가
다른 건 없을 것이다. 경남지역이라는 곳이 정치적으로 한나라당 지지기반이 매우 강한 곳 아닌가. 그래서 1995년 지자체 출범 이후로 단 한 번도 야당 단체장이 도정을 맡은 적이 없기에, 지난 6·2 지방선거에 제가 한나라당 후보를 꺾고 이 어렵다던 지역에서 당선이 됐다는 데 더 주목하시는 것 같다.
단지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자리를 기회 삼아 심중의 생각을 더 말씀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
제가 시민사회단체와 야4당의 야권단일후보로 선거에 임했다. 단일후보를 하는 과정에서 신의라고 할까? 분명히 약속했던 게 있었다. 시민사회와 야당과 함께 공동지방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것이었다. 물론 낮은 단계였지만 지난 1년 4개월 동안 민주노동당에서 도의 부지사를 맡았고, 지난 연말에 민주당의 추천을 받은 정무부지사가 그 자리를 이어가게 됐다. 모든 게 민주도정협의회를 만들어 협의를 이끈 결과이다. 지금까지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한나라당이 모든 걸 장악해 왔기에, 시민사회와 야당 측이 도정에 참여할 통로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젠 민주도정협의회와 같은 열린 행정을 실천하는 모습에, 국민 여러분께서 점수를 좀 더해주시는 게 아닐까 싶다.
외람된 질문일 것 같은데, 모든 게 여당 일변도인 지역적 공간에서 행정을 책임진다는 게 외롭지는 않으신가
다들 그런 염려를 하시던데, 저를 지지하는 분들도 적잖게 계신다. (웃음) 그런 데 대해서는 제가 배짱이 있지 않은가. 그런 건 전혀 개의치 않고 도지사 임무를 해나가고 있다. 믿어주셔도 좋다.
마지막 질문이라는 표현을 다시 한 번 써야겠다. 군수에서 장관으로, 다시 도지사로 활동하고 계신데, 자신의 행정력을 스스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듣고 싶다
굳이 저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군수·장관·도지사 이런 게 제 적성에 잘 맞는 편이다. 남해군수의 경우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데, 규모나 예산이 너무 작아서 하고 싶은 일들을 아이디어가 있어도 못하는 그런 면이 많았다. 행정자치부 장관이라는 직책은 다른 부처하고 협의해야 하는 게 정말 많았다. 부처 간의 이견이 많이 있고, 총리실과 협의해야 하는 일이 어려웠다. 그래서 일정한 제약이 있었다는 건데, 도지사의 경우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 것 같다. 도는 가용자원과 예산이 일정 규모로 있고, 우수한 고급인력들이 많이 있다. 우리가 기획을 해서 예산을 투입하면, 그 성과가 1,2년 안에 나오는 게 성취감을 준다. 도지사가 맡은 도정은 자기완결성을 갖는데, 그 자기완결성에 보람을 많이 느낀다는 것이다. ‘마지막 질문’이라는 게 또 나올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다. <함께걸음> 독자 여러분과 경남의 장애인 여러분 모두 희망과 재활의지를 굳게 간직하면서, 번영의 1번지 경남을 이루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모든 감사의 인사를 이 말씀으로 대신 남기겠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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