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 사회가 지원해야 합니다” > 함께 사는 세상

	▲ ⓒ최희정 기자

‘활동보조인서비스’(이하 활보서비스)는 올해 장애계가 이뤄낸 큰 성과 중의 하나다. 시행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많지만, 활보서비스는 시설 수용 위주로 일관하고 있던 장애인 복지정책에 새로운 획을 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활동보조인서비스 쟁취를 위해 전국에서 장애인들이 투쟁을 했는데, 대구의 투쟁은 강도나 규모 면에서 특히 눈에 띄었다.
현재 대구에서 중증장애인 당사자로서 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류재욱 소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장애인들이 자립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자립생활은 돈, 주거권, 이동권이 확보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이를 지원하는 정책이 없어 자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기초생활수급비로 자립을 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 보다 어렵다. 서울은 그나마 장애인콜택시, 전철, 저상버스도 있지만, 지역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 거의 없다. 도로 사정도 좋지 않아 전동휠체어를 타고는 이동하기도 어렵다.
대구에는 등록한 장애인이 8만3천여 명(추정치는 15만 명)이나 있는데, 저상버스는 달랑 24대 뿐이다.”

현재 다릿돌 IL센터 상황은 어떠한가.

“다릿돌 IL센터를 통해 활보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50여 명, 활동보조인 40여 명 정도다.
그러나 활보서비스 사업을 하면 할수록 적자다. 활동보조인 시급이 7천 원인데, 20%를 센터에 내고 차비와 식비를 빼면 한 달에 40만 원도 채 안 돼, 활동보조를 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다.

활보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장애인 대부분 월 40시간 판정을 받는데, 그것으로 일상생활을 지원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월 4만 원이나 자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장애인이 많다. 작년 투쟁을 통해 차상위 120% 장애인까지는 시에서 자부담을 부담하게끔 했지만, 대부분 일할 기회가 없어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양쪽의 원망이 활보서비스 중개기관인 센터로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지자체는 활보서비스를 홍보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운영비 지원조차 없다. 사실 정부나 지자체는 우리에게 사업을 떠넘기고 손을 털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도 지역에서 사는 장애인들이 자립하는데 필수적인 서비스라서 겨우 버티고는 있지만, 힘들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으면서 일하는 활동가들을 보면 가슴 아프다.”

다릿돌 IL센터에서 언제부터 활동했는가.

“대구의 ‘장애인지역공동체’ 회원으로 계속 활동하다가 2004년 3월에 센터가 개소할 때, 회원들의 민주 투표로 당첨(?)돼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가.

“대구에서 처음으로 자립생활센터를 만들고 투쟁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지역에 사는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가능케 할 여러 정책들을 쟁취해서, 장애인도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