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어렵지만 통합교육 확대에 모든 노력 다하겠다 > 함께 사는 세상

교육인적자원부가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교육 여건 개선계획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개선안은 원활한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에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역시 장애아의 통합교육을 늘리기 위해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을 대폭 늘려 설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내년 말까지 9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특수학급이 있는 모든 학교에 장애우 전용 승강기·경사로와 장애 학생용 화장실을 전부 갖추는 등 교육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배우는 통합교육 기회를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2004년까지 유치원 및 일반 중·고등학교에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급 9백85개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부서는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보건과이다. 그리고 장애우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이 과에는 장애우교육 사령탑인 윤점룡 과장이 있다. 장애우교육 책임자인 그를 만나 통합교육의 현재에 대해 들어봤다.

특수학급을 얼마나 늘렸느냐에 초점 맞춰서 평가

- 이번에 특수학급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특수학급의 교육 여건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우리 부서에서도 예전부터 특수학급 환경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번에 한완상 부총리가 취임하면서 특별 교부금 형태로 특수학급에 지원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

- 이번 지원의 의미를 찾는다면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환경이 상당히 열악했다. 교실이 반지하에 있고, 교실의 반을 쪼개 특수학급으로 사용하는 학교도 있었다. 즉 일반 학급보다 특수학급 여건이 좋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러다 보니 장애아들도 비장애아들에 비해 많이 소외돼 있었다. 이번 지원으로 먼저 특수학급의 제자리 찾기가 가능해졌다는데 의미를 두고 싶다. 먼저 특수학급에 다니는 장애아들이 환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선 학교 내 가장 좋은 위치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또 예산을 지원해서 장애아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기자재를 갖추도록 배려했다. 예컨대 세면대와 바닥을 뒹굴며 놀 수 있는 환경 등 다른 학급에 비해 특수학급이 특별해 보이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원책을 마련했다.”

- 개선안은 교육 현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

“일선 특수학급 교사들에게서 고맙다는 전화가 여러 번 걸려 왔다.”

- 소요 예산은 확보돼 있나

“현재 확보된 예산은 236억원이다. 나머지 예산은 지방 교육 재정으로 충당하게 되는데, 파악한 바에 따르면 예산 확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 특수학급 외에 일반학교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모든 학교에 편의시설을 전부 다 설치할 수는 없지만 지체장애 학생이 있는 학교에 먼저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 할 예정이다. 대신 새로 생기는 학교는 의무적으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지시했다. 우리 입장은 편의증진법에 따라 그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 특수학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안도 있던데

“앞으로 특수학교는 줄이고 대신 특수학급을 늘릴 계획이다. 지금 장애우 교육 현장을 보면 초등학교에는 웬만큼 특수학급이 있다. 부족한 게 중학교와 고등학교 특수학급이다. 그래서 중 고등학교 특수학급을 늘리는데 신경을 쓸 계획이다. 학교를 평가할 때도 특수학급을 얼마나 늘렸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하고, 그렇게 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유아 특수학교 설립 늘어났다

- 통합교육 얘기를 해보자. 일선의 교육청의 통합교육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

“아직은 힘든 점이 많다. 그렇지만 현재 일반 교육을 하고 있는 교사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좋아지고 있어 그 점에 희망을 걸고 있다. 우리 부서에서도 통합교육의 확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작년부터 시작했지만 매년 통합교육 사례 발표회를 열고 있다. 열 여섯 개 시도가 하나씩 통합교육 사례를 발표하게 해서 통합교육 확대가 가능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 시·도 교육청에 통합교육을 위주로 한 특수교육 센터를 설립 하라고 유도하고 있기도 하다.”

- 현 시기 통합교육의 문제점을 꼽는다면

“먼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다. 일반 교사들의 이해도 부족하고, 관리자인 교장선생님들의 인식의 결여도 어려움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물리적인 환경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 교육부의 방침은 통합교육 확대인데, 그러면 특수학교 설립은 중지됐나

“그렇지 않다. 특수학교도 많이 늘어났다. 특히 장애 유아들이 다니는 특수학교 설립이 많이 늘어났다.”

- 초등학교는 어떤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아직도 일선 시·도 교육청에서는 특수학교를 늘리려는 추세가 있다. 통합교육을 위해서 있는 특수학교도 줄여야 하는데 아직 상당수 부모들이 특수학교를 선호하고 있다. 우리 생각은 특수학교를 짓지 말고 가능하면 특수학급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장애아 부모들은 여전히 특수학교를 선호한다. 그리고 시·도 교육청에서도 아직도 특수학급을 늘리기보다는 특수학교를 지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점에 대응해 우리는 가능하면 특수학교를 설립하지 않도록, 평가할 때 가산점을 주지 않고 있다. 특수학급이 늘어나면 가산점을 주지만 특수학교가 늘어난 시 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점수를 주지 않고 있다.”

-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아들이 이지메를 당한다든지 소외돼서 부모들이 통합교육을 외면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크게 문제 된 사례는 아직 없지만 장애아들이 통합교육을 받을 때 비장애아들에 의해 소외당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부모들이 특수학급보다는 특수학교를 선호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이 문제는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 준비가 안돼 있어서 생기는 문제다. 조만간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

- 마지막으로 정부 방침이 통합교육이라면 통합교육의 확대를 위해 강제조항이 있어야 하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강제조항을 만들어 통합교육을 할 수 없는 게 현재 시·도 교육청에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설립인가를 해주고 있다. 우리는 가능하면 특수학교 설립인가는 내주지 말라고 지도하지만 시·도 교육청에서 필요성에 따라 인가를 내주면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교육 자치가 확대 시행되고 나서부터는 중앙부처의 입김이 약해졌다. 어쨌든 상황이 어렵지만 통합교육 확대에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장애우와 부모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글 이태곤 기자(tklee@cowalk.or.kr)/사진 이수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