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인터뷰] 김대중 대통령 "빈곤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 함께 사는 세상

4월 20일 장애우의 날을 맞아 김대중 대통령이 특별 메시지를 보내왔다. 본인이 장애우이기도 한 김대중 대통령은 이번 메시지에서 장애 수당의 확대 지급과 장애우 정보화 교육 강화, 그리고 빈부격차 해소 등을 약속했다. 참고로 이번 특별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됐음을 밝힌다

저소득 장애우 기초생활 보장

─ 대통령께서는 취임 이후 국무회의를 주재하실 때를 비롯해 기회 있을 때마다 장애우 문제 해결에 의지를 가지시고 대책을 지시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의 정부는 장애우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방침을 가지고 어떤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우복지정책의 핵심은 인간의 기본권과 연결됩니다. 즉 장애우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구성원으로서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우라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하거나 차별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교육과 직업 등 모든 분야에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장애우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를 구현하고, 그 속에서 장애우와 비장애우가 함께 스스럼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장애우복지의 목표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목표 아래서 장애우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부터 만성신장 및 심장장애, 중증정신장애, 자폐장애우 약 23만명이 장애범주에 새로 포함되어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되고, 2002년 이후 만성 호흡기·간질환·만성알콜·약물중독까지 장애범주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애우직업재활과 관련해서는 지난 해 마련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올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무고용과 지원고용, 보호고용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개발하고, 장애우복지관등 지역사회 내의 직업재활실시관을 통해서 직업상담과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각 단계별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장애우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 장애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부족분을 지원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할 것입니다. 또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비용은 보충적 급여성격인 각종 수당을 통해 지원해 나가되, 현재 1, 2급 생활보호장애우에게 월 4만5천원씩 지급하고 있는 장애수당의 경우 2003년까지 그 대상을 전체 생활보호장애우까지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지급수준도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까지 상향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 장애아동 부양수당과 보호수당제도의 연차적인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가장애우를 위해 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을 확충하고 시·청각 장애우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시각장애우 심부름센터와 수화통역센터도 각각 16개소에서 21개소로 확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4월 20일은 제 20회 장애우의 날입니다. 장애우의 날을 맞아 대통령으로서 특별히 장애우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우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씀부터 하고 싶습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하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인간존중의 사회에서 살아나가야 합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장애우의 사회참여를 제한하는 각종 장벽을 허물고 우리 장애우들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장애우 여러분들도 장애극복의 의지를 가지고 창의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계발해 나감으로써, 사회에 크게 공헌하고 스스로도 보람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우 지원 현실화 시키기 위해 노력

─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후 대통령은 생산적인 복지정책 시행을 강조하고, 그에 맞게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 생산적인 복지관은 어떤 복지철학인지 말씀해 주시죠.

“생산적 복지는 다음의 세 가지 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복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어서는 안되며, 개인적·사회적 행복의 조건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제적 번영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 복지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요건이라는 점입니다. 시장경제와 복지제도가 양대 축이 되어 보완과 연계를 이룰 때만이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복지는 적극적인 사회투자입니다. 지식기반사회를 이끌 수 있는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적 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자기개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철학 위에서 생산적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생활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고, 둘째는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과 인간개발을 통해서 스스로 효율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국민의 의식주를 해결할 뿐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레저·스포츠·환경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 국민의 정부가 장애우등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해 내놓는 획기적인 복지정책이 바로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소외계층의 삶에 어떤 혜택이 주어지며, 혜택받는 사람 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정대로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 가족이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등 기초생활을 보장받게 되는데  4인 가족을 기준해서 92만원까지 정부가 지원하게 됩니다.생계비 지원을 받게되는 사람 수는 현재의 50만명에서 1백만명이 늘어난 1백5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금년 5∼7월 조사결과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더 있으면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분들의 구조적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립자활기반 제공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직업훈련·취업알선·자활공동체사업 등 자활지원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 10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법에는 저소득 장애우의 경우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정부가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예산 부족으로 시행이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소득 장애우의 경우 현실적으로 교통비등 비장애우에 비해 추가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대통령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소득 공제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생활비가 많이 드는 장애우등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감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그 동안 저소득 장애우에 대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장애수당이란 명목으로 지원해 왔으며,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중증장애우가 있는 가정에 대한 보호수당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이러한 장애우수당들을 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비장애우의 최저생계비에 더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더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장애우의 추가생활비가 얼마나 더 드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거쳐 장애우에 대한 지원을 보다 현실화 시켜나가는 데 노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 미래는 정보화 사회라고 합니다. 정보화 사회를 앞두고 정부는 정보화 사회에 낙후되는 계층이 없게 하기 위해 장애우등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정보화를 위해 많은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우등의 정보화를 위해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어떤 정책을 시행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죠.

“장애우 정보화에 관한 정부의 정책은 한 마디로 지식정보사회에서 장애우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화 활용기술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나아가 전문적인 정보화능력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우의 취업 촉진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올해 「시각장애우용 윈도우즈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말 개발이 끝나면 시각장애우에게 점자설명서와 함께 무료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장애우가 워드프로세서, PC통신, 인터넷 등의 정보활용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장애우복지관에 정보화 교육장을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애우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우를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우의 경우에는 가정방문을 통한 교육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초적인 정보활용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나아가 전문적인 교육이 가능한 장애우에게는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우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도 「장애우복지정보 통합창구」를 구축하여 장애우, 장애우의 가족, 자원봉사자, 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 장애관련 각종 정보의 제공과 교육, 고용, 상담, 전자쇼핑, 조사, 교류 등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보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에 컴퓨터 무상 보급 추진

- 우리 사회가 IMF를 겪고 난 후 위기는 넘겼지만 빈부 격차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 대통령님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국민들에게 당부하실 사항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제위기가 올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서민과 소외계층입니다.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더라도 가장 늦게 혜택을 보는 계층이 또한 그분들입니다. 따라서 최근의 빈부격차는 경제위기라는 상황 그 자체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제 경제도 회복국면에 있는 만큼,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어려움이 더 커진 소외계층과 서민을 보호하고 중산층을 육성하는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총 10조원의 예산을 마련해서 일할 능력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생계, 의료, 교육문제를 정부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육등을 통해 신지식인화를 유도해서 스스로 소득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는 정보화에 소외되는 것 자체가 경제낙오를 가져오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컴퓨터 무상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세를 대폭 감면하고 우리사주제도를 확대하여 봉급생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음성·탈루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엄격히 물리고, 부의 사회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주가 자발적으로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기부금을 낼 때는 기부금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 모두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보살피는 마음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온 국민이 합심협력해서 급박했던 경제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만큼, 이제부터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더욱 분발하고, 그러한 가운데 모두가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줄 수 있는 국민들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재임 기간동안 저소득층 복지와 관련해 이 문제만은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마음 먹고 계신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죠.

“재임기간 동안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빈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즉,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생활을 보장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빈곤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계층 모두에게 적정한 보호가 제공될 것입니다. 또 그 전에라도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을 통해 자활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장애우·노인 등을 위한 일자리 마련 실책 또한 적극 추진해 나갈 것 입니다. 이와 함께 노령, 질병, 사망 등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정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제도 도한 내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한 노력을 차질없이 기울여 나간다면, 임기말에는 0ECD 국가중 상위권의 복지를 실현할 수 잇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정리/ 이태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