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인터뷰] "여성 장애우 스스로의 힘으로 권리를 찾아야 한다" > 함께 사는 세상

[미니 인터뷰]

"여성 장애우 스스로의 힘으로 권리를 찾아야 한다"

세계시각장애우 연맹여성위원회 회장 킥키 노르드스룀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단체이지만 세계시각장애우 연맹이라는 장애우 단체가 있다. 스웨덴 스톡홀롬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이 단체는 전 세계 시각 장애우들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단체의 여성위원장인 킥키 노르드스룀 북경 세계 여성대회 장애우 포럼에서 만나 스웨덴의 장애우 복지정책에 대해 들어 보았다.

김미연: 당신은 선천적인 시각장애우로서 현재 다섯 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은 없는가?
킥키: 스웨덴에는 여성장애우를 위한 개별적인 서비스가 있다.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명확한 기능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위한 법률"(LSS: Support and Service for person with Certain Functional Impairments)로 인해 장애우에 대한 보조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있다. 이 법안의 중요 요소는 개인적인 보조이다. 지방정부에서는 장애우에게 보조원을 붙여 주거나 각 개인에게 경제적인 보조를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65세 이하의 모든 장애우에게 적용된다. 특히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과 장애우들을 위한 조직적인 가정방문서비스 제도는 여성장애우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가정방문서비스는 세탁, 요리, 쇼핑, 옷 정리, 개인건강(personal hygience)등 일반적인 집안 일들을 돕는 것에서부터 산책을 한다든가 문화행사장을 방문하는 일, 심지어 레크레이션등을 증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모두 지방정부가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제도 때문에 스웨덴의 여성장애우들은 충분히 자신의 아이를 양육 할 수 있는 것이다.
김미연: 스웨덴의 사회복지는 전 세계에서 모범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중 스웨덴의 장애우복지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킥키: 스웨덴 장애우 복지정책의 책임은 사회전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정부 의회에 있다. 1981년 국제장애우의 해에는 스웨덴 정부가 장애우복지정책을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해 의회에 제출해 각 정당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장애우복지 정책도 포함되는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한마디로 종합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복지정책은 스웨덴의 사회 구조를 이루고 있는 기본 틀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복지정책을 근간으로 모든 시민에게 경제적인 안정과 욕구와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데, 장애우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장애우들의 생활여건에 많은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스웨덴 사회 구조의 특징을 살펴보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앙 정부가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사회보험이나 각종 정책의 계획과 분할에 관한 입법화를 책임지고 있다. 지방정부는 교육, 어린이 양육, 주택산업 그리고 사회서비스에 관한 기본적인 책임을 맡고 있다. 1994년 7월에는 장애우 민원조사관리소의 공식 창단식이 있었는데 장애우들에게 기회의 평등권을 명시하고 있는 유엔기본원칙 (UN"s Standard Rules)에 입각해서 이 곳에서는 장애우들의 평등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김미연: 여성장애우들이 가사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맞는 주거 환경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스웨덴 정부는 장애우들의 적합한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해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
킥키: 스웨덴은 지방정부에서 주로 장애우의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해 지원을 하고 있다. 일반주택을 지을 대도 장애우와 노인을 고려한 합리적인 설계가 원칙이다. 중증장애우의 경우에는 특별히 많은 배려와 설계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장애우가 원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주택을 짓도록 건설업자에게 권고하고 있다. 스웨덴에는 장애우가 필요로 한다면 24시간 도움과 보조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우를 위한 서비스 아파트도 있다.
김미연: 스웨덴의 장애우 편의시설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가?
킥키: 노인과 장애우를 위해 자치단체 차원에서 택시, 전철, 기차에 별도의 좌석을 마련해 놓고 있다. 버스도 장애우의 휠체어가 탈수 있는 전용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김미연: 요즘 전 세계적으로 복지국가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다. 완벽한 복지제도를 자랑하던 서구 국가가 복지예산이 삭감돼 위기에 빠져 있다는데 스웨덴은 어떤가?
킥키: 스웨덴도 복지 예산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아직 위기를 느낄 정도는 아니다. 현재 스웨덴에서는 16세 이상의 장애우는 누구나 장애 정도에 따라 1백%, 75%, 50%그리고 25%씩 장애 연금을 받고 있다. 그밖에 보호가 인정되는 장애아를 자녀로 둔 부모를 위한 지원 금도 지원되고 있다.
김미연: 마지막으로 스웨덴 같이 장애우복지 정책이 잘 된 나라에서 여성 장애우들은 어떻게 장애우 운동을 하고 있는지 말해달라.
킥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스웨덴에서도 장애우 스스로의 노력으로 복지정책의 근간을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스웨덴에서도 장애우 단체의 리더는 대부분 남성 장애우들 이다. 이제 스웨덴에서도 남성의 도움이 아닌 여성장애우 스스로의 힘으로 여성장애우의 권리를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김미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여성장애우분과 "빗장을 여는 사람들" 정책담당,

북경여성대회에 우리나라 여성 장애우 대표로 다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