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가장 먼저 찾는 장애인복지의 중심기관이 되겠다 > 함께 사는 세상

국민연금공단이 하는 주요 업무 중에 ‘장애연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지만, 실제로 어떤 일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장애인복지 전반의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진행을 맡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의 장애인지원실을 찾아가 그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작년 7월에 새로 부임한 염춘미 실장이 이번 만난 사람의 주인공이다. 그와 나눈 대담 내용을 여기에 옮긴다. (편집자 주 : 만남의 시간 내내 염춘미 실장은 ‘장애인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기에, 그 표현 그대로 인용·정리하고자 한다.)

Q _  연말이라서 가장 바쁠 때인데, 이렇게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잘 오셨다. 끊임없이 새로운 이슈가 대두되는 게 장애계인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훨씬 더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것 같다. 여기저기서 <함께걸음>이라는 명칭을 접하게 되면 반가운 마음이 앞선다.

Q _  공단의 장애인지원실 실장 입장에서 독자 여러분을 처음 만난다는 마음으로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다. 먼저 공단이 하는 일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중심으로 설명을 부탁드린다
저희 공단은 1987년에 설립되어 국민의 안정된 생활과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 등 다양한 연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장애를 입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장애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상 장애연금 심사업무를 1988년부터 수행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이런 장애연금 심사업무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정부와 장애계로부터 인정받아서, 2007년 중증장애인의 장애등록심사를 시작으로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등록심사 업무를 전문의사와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2011년부터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분들의 자립생활과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장애인활동지원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Q _  공단이 맡고 있는 장애인 복지사업 중 대표적인 게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라고 알고 있다. 활동지원사업의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 말씀해 달라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2011년 10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어, 우리 공단은 신청자에 대한 인정조사, 수급자에 대한 급여 이용지원 및 사후관리, 활동지원기관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 당시 3만5천 명이었던 전체 활동지원 수급자는 그동안 시·군·구 및 유관기관, 장애인단체 등의 지원과 노력에 힘입어 2013년 11월 말 현재 6만여 명으로 늘어났으며, 그동안 공단에서 장애인분들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한 대상은 총 3만8천여 명이다.

Q _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어난 건가
시행 3년차였던 2013년에 신청자격을 2급까지 확대함에 따라, 신규 신청자는 1급과 2급 각각 6천여 명과 8천여 명으로 총 1만4천 명 규모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활동지원급여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급여신청부터 이용까지 적극적인 이용지원으로, 급여 이용자가 2012년 1월 당시 34,151명에서 2013년 10월 기준 47,317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활동지원급여 서비스 품질 향상과 수급자의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제도 안내와 급여 이용지원 등 지속적인 사업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Q _  장애인 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14년에 변화가 있는 부분이 있는가
작년 초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을 장애등급 1급에서 2급까지 확대하여 시행했다. 이에 따라 2013년 11월 말 기준 장애등급 2급인 8,672명이 활동지원 수급자가 되었다.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신청자격이 장애등급 3급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단은 계속 더 많은 장애인분들이 자립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장애등급심사가 완료된 분들이 보다 빠르게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서비스 이용을 위한 지원노력을 더 해나갈 것이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외에 돌봄서비스와 도시락 지원 등,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는 더 직접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Q _  물론 정부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만, 장애계에서는 최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에 대한 공단의 입장을 듣고 싶다
먼저 화재나 생계곤란 등으로 인한 중증장애인분들의 연이은 사망사고 소식을 접해오면서, 공단의 장애인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실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과 가족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 복지확대 논의는 항상 예산부족 문제로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지만, 장애인분들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니만큼 인권보호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한다. 정부는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효과를 보기 위하여, 장애계의 요구에 비해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중증장애인분들에 대한 급여량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응급안전서비스와 단기거주, 주간 및 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더욱 보완해가기 위해 ‘중증장애인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대책을 통해 더 나은 중증장애인분들의 상시 보호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_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장애계의 얘기를 들어 보면, 장애등급 하락이 염려되어 활동지원을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건 그 무엇보다 당장의 현실적인 생존의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지 궁금하다
저도 작년 7월에 장애인지원실 실장으로 부임하면서, 여러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당사자님들을 만나 장애등급 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 공단에서 장애등록심사를 하게 된 배경은 동일한 장애정도인데도, 의사별로 등급을 다르게 판정하는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기준에 의거하여 동일한 장애정도에 동일한 장애등급을 판정받도록 심사하고 있다. 공단에서 장애등록심사를 하기 전인 2007년 4월 이전에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 중에, 장애등급 하락을 우려하여 활동지원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좀 더 살펴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_  공단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기관이다. 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장애인 복지의 발전을 위해,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듣고 싶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운영에 있어서 2013년에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사업은 34,235명의 장애인분들의 활동지원 수급자격 일제갱신이었다. 힘들었던 만큼 가장 보람되고 성공적인 업무도 일제갱신사업이었다. 공단 직원들은 작년 3월부터 5월까지 일제갱신 업무 기간 동안 휴일도 없이 인정조사를 했던 바 있다. 일제갱신 시작 전에 장애인분들의 수급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인정조사 기준을 완화하는 노력을 함으로써 34,235명 중 32,585명,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장애인분들의 활동지원등급이 종전과 같이 유지되거나 상승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작년에는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량을 3월과 8월 두 번에 걸쳐 확대해서, 장애인분들에게 더 많은 급여서비스를 드릴 수가 있었다. 앞으로도 보다 양질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활동지원기관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하여 기관 스스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Q _  공단은 장애인등록 심사업무를 맡고 있다. 장애계에서는 공단의 장애등록심사가 너무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본의 아니게 일부 장애인들이 등급 하락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공단의 입장을 듣고 싶다
장애를 재판정 받아 등급이 하향하는 경우가 있다. 이유는 두 가지로 들 수 있겠다. 장애가 발생 초기에 중(重)하다가 재활과 치료로 재판정 시점에 호전된 경우, 그리고 종전에 의사의 진단만으로 장애판정을 관용적으로 받으신 분들이 장애심사를 받아 조정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장애등급은 「장애등급판정기준」에 근거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장애인분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장애정도와 판정기준과의 차이로 인해 심사가 너무 엄격하다고 느끼는 측면도 있고, 현행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정 기준이 다소 제한적인 측면도 있다. 그동안 공단은 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장애등급인정기준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3년에는 재판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장애등록 판정 후 2,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했던 것을 원칙적으로 1회만 재심사를 하고, 꼭 필요한 경우만 추가로 재심사를 하도록 해서 장애심사로 인한 장애인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Q _  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원스톱 복지제공서비스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고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원스톱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다
공단은 장애등록을 위한 첫 단추인 장애등급 판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등급이 판정되는 것에 따라서 장애인분들이 서비스 제공기관에 일일이 찾아다니시며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아왔다. 공단에서는 장애등록 단계부터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욕구를 파악하여, 장애인분들이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으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틀을 바꾸고 있다. 이미 4년에 걸쳐 모의사업과 시범사업을 수행한 바 있어,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잘 갖춰진 서비스 제공체계를 기반으로, 장애인분들의 복지가 한층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Q _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 어떤 과정을 통해 바꾸게 된 건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
우리 공단은 지난 2008년부터 지방 자치단체와 장애인개발원과 더불어, 지자체형·공단형·민간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모의적용을 했던 바 있다. 그런데 그 모의적용에서 연금공단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가장 우수했고 가장 잘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그래서 공단이 시범사업까지 맡게 됐고, 결국 2년간의 시범사업을 포함해 4년 동안의 노하우를 축적하게 됐다.

Q _  4년 동안 축적됐다는 노하우 이외에, 공단이 가진 장점과 강점이 따로 존재하고 있는가
그렇다. 이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가장 핵심은 장애인분들의 욕구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느냐에 있다. 또한 얼마나 많은 복지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자원을 장애인분들에게 연결과 연계할 수 있느냐 역시 중요하다. 우리 공단은 이미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자원 인프라를 다 파악해 놓은 상태다.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꼭 필요한 부분에 바로바로 연결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지난 4년간의 노하우는 공단이 장애인분들의 특정한 복지 불편을 덜어드리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서비스의 질을 한결 높게 제공해드릴 수 있을 거라 자신하고 있다.

      Q _  서비스 전달체계를 지방자치단체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는 건가
당연하다. 물론 지자체도 잘 해낼 것이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지자체는 모든 사회복지를 전부 다 총괄하고 있다. 거기에는 노인계층·다문화·모자가정·아동청소년 같은 많은 사회복지가 총괄되면서, 그 한 부분으로 장애인복지가 자리 잡고 있다. 지자체에서 장애인분들에 대한 전달체계를 담당한다는 건, 사실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일원화를 시키는 효과가 있으니까 맞는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분들의 복지를 특화하고 전담하는 데는 전문성에서 미흡하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게 된다. 장애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장애 자체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장애유형별로 어떠한 욕구가 필요한지를 좀 더 밀착해서 알 수 있는 기관에서 이 전달체계를 맡는 게 보다 효율적이다. 이미 말씀드렸던 바대로, 우리 공단은 1988년부터 지금까지 장애인분들의 어려움과 유형별 특성에 관해 많은 고민을 해왔고, 등급심사와 활동지원도 하면서 전문교육도 많이 시행하고 있다. 4천7백 명인 공단 직원들은 장애에 대한 감수성이 다른 어느 기관보다 앞서고 있다고 확신한다. 특히 전국에 공단 지사가 있고, 각 지사마다 장애인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이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에, 장애인분들의 복지향상에 훨씬 더 기여할 수가 있고, 전달체계 부분은 어느 기관 못지않게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Q _  원스톱 서비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다. 간단한 도식으로 설명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일단 장애등급이 나오면, 그 분들한테 공단 직원이 시간과 일정을 맞춰서 무조건 다 찾아간다. 그래서 그 분들이 원하는 서비스 내용을 모두 파악한다. ‘나는 공공서비스요금을 감면 받고 싶다’와 같이, 개별적인 욕구를 듣고 파악하는 것이다. 우리의 활동을 종합해 보면, 민간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가장 많으셨다.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분들은 반찬지원과 같은 거, 아니면 활동지원이 필요하다거나 복지관에 가서 재활치료를 받고 싶다거나, 아동인 경우에는 지적장애아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는 등의 유형별 욕구가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일일이 조사하고 정리한다. 그 다음에 직원들이 한데 모여 조사해 온 내용을 가지고 사례관리회의를 연다. 이 내부적인 회의를 통해 대안의 모양과 틀이 만들어진다. 우리가 가진 복지자원 인프라를 통해, 어느 분께는 어느 복지관의 서비스를 연결해드린다든지, 어느 분은 공공감면이 필요하니까 저희가 직접 해당기관에 전화 연락을 해서 해결을 대신 해드린다. 이전까지는 이런 욕구관리가 단편적으로 제각각 흩어져 있었기에, 어느 지역에 어떤 복지서비스가 필요한지를 관리하는 게 중구난방의 형태였다. 하지만 이젠 공단 차원으로 단일화가 된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개인별 지역별로 부족한 부분과 재원을 장애계에서 단발적으로 요구한다면 안 되는 부분이라도, 공단 차원에서 총괄하며 유형화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훨씬 효과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장애인분들이 요구하는 바를 효율적으로 정부나 국회의원이나 해당 기관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훨씬 더 탄력을 받는 해답을 이끌어 낼 수도 있게 된다.

Q _  장애를 가진 모든 분들에게 보다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함은 물론 당연하지만, 이른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혜택 자체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공단의 장애인지원실을 책임지고 계신 실장님께 특별히 그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리고 싶다
전적으로 동감한다. 실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주 특이한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런데 문제는 등급판정기준에 그 증상이 없어서, 그 분들에게 등급 자체를 못 드리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거다. 일례로 최근에 본인이 직접 대면심사를 하셨던 분이 계신데, 사경증(斜頸症 : torticollis)이라는 장애증상을 가지고 있었다. 머리가 한쪽 어깨 쪽으로 돌아가고 목이 따라 돌아가면서, 얼굴과 턱이 반대쪽 어깨 방향을 향해 비대칭으로 변형되는 증상이었다. 목이 돌아가다 보니까 오장육부까지 다 뒤틀리게 되는 희귀질환증세였다. 그런데 장애등급기준에는 그런 희귀난치성질환에 관한 언급 자체가 없어서, 그 분께는 다른 걸 준용하는 방식으로 등급을 드려야 했다. 그런 사례와 같이, 저희도 미처 모르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한 등급기준을 새롭게 만들어, 보다 더 체계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더 열심히 임하고자 한다.

Q _  귀한 시간을 내어 좋은 말씀을 남겨주셔서 감사드린다. 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 실장님 입장에서 독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의견, 또한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걸 마지막으로 전해주시면 좋겠다
장애인분들께서 보다 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싶다. 생활 속으로 더욱 파고드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의 교육을 더욱 더 강화해서, 인정조사를 할 때도 장애인분들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는 조사를 할 수 있게끔 전문성 강화에 집중할 것이다. 더불어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 아직도 미흡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에, 모든 제도를 세세한 부분까지 보완해 나가겠다. 그리하여 모든 장애인분들이 무슨 문제만 생기면, ‘아, 국민연금에 전화해야지.’라고 떠올릴 수 있도록, 모두가 가장 먼저 찾는 장애인복지 허브(hub : 중심)기관이 되도록 국민연금공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