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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합류(Meeting disability)

이 책은 1991년 영국의 케슬 출판사에서 출간된 212페이지 분량의 저서이다. 저자 패트릭 다운트는 유럽공동체의 "장애우를 위한 행동위원회"의 초대위원장으로서 실질적인 경험을 토대로 12개 유럽국가의 장애인구 특성, 장애관련 법과 정책 등의 역사와 현재를 비교하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총 3편 9장으로 구성되었는데, 1편은 장애와 유럽 편으로 행동의 역사적 배경과 1982년부터 1987년까지의 1차 행동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2편은 욕구와 반응 편으로 욕구의 질과 양, 욕구의 반응, 고용과 직업훈련의 내용과 원칙, 독립생활을 환경으로 교통․공공건물․편의시설과 가정 보호와 주택, 통합교육의 배경과 정책이고 3편에서는 1988년부터 1991년까지의 2차 행동계획인 헬리오스의 설정배경, 이행․함축, 전망과 원칙을 다루고 있다.

유럽국가들은 세계1차 대전 이후 60년대 무렵까지 극적으로 장애우복지가 개선되어 왔다.

유럽 12개 국가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전 인구의 10%를 장애우로 추정하면 3천만 명이 넘는데, 실제로 영국, 네덜란드 등 여러 국가의 실태조사 결과 10%정도로 입증이 되었다.

유럽에서 이미 1964년에 신체장애우통합협회(GIHP)가 설립된 바 있는데, 영국은 1944년 고용을 주축으로 하는 장애우법이 제정되고, 네덜란드는 1947년, 룩셈부르크는 1959년, 벨기에는 1963년, 이탈리아는 1968년에 장애우의 직업과 관련된 법이 제정되었다.

유럽에서 아주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제기되는 것은 장애노인문제이다.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장애우의 비율이 높아진다. 영국의 경우 전체 인구의 14.5%가 장애를 가졌을 때 60세 층에서는 24%가, 70세 층에서는 40.8%가, 80세 층에서는 71.4%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고용문제 또한 모든 국가의 관심사이다. 유럽국가들이 장애우의 고용촉진을 위해 강제고용률을 적용하거나 유보고용을 하고 있으나 독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실패하였다고 본다.

고용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초기 강제고용률 적용시기는 경제성장시기였다는 점, 주차안내원․전화교환원․엘리베이터 조작 등의 일거리가 장애우에게 주어졌던 초기에는 환영할 만 했으나 현재 장애우는 저급의 일만 하는 사람으로서 인식되고 인권까지 침해당하고 있다는 점, 재활과 고용의 정책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어떤 경우는 장애연금이 노동하여 얻는 수익보다 높기 때문에 직업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일하고 싶어도 일터에 접근할 편의시설․교통시설 등이 부족하다는 점, 직업을 갖기 위한 훈련이 너무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는 점 등도 지적됐다.

결론 부분에서 이 책은 개별국가 차원에서 행해야 할 행동과 유럽공동체가 행해야 할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 대출문의/(02)702-0862.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 부장 이청자

글/이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