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의 장애인권을 이끌어 온 장애여성 변호사들, LAPD를 만나다
글로벌 장애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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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암 키촌초(Miriam Kiconco) LAPD 창립자 및 선임국장
지난 6월 4일과 5일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멀게만 느껴졌던 아프리카와의 심리적인 거리를 좁히는 계기가 되었다. 다양한 국가와 민족, 자연환경을 가진 아프리카이지만, 우리에게 아프리카는 기아와 빈곤, 저개발로 상징되는 원조의 대상, ‘시혜와 동정’의 대상에 머무르고 있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곳 아프리카 동부, 아프리카의 진주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나라 우간다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꽃피우고 있는 이들이 있다. 장애 여성, 그것도 변호사들이다.
LAPD(Legal Ac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Uganda)는 지난 2005년 11월, 장애를 가진 세 명의 변호사에 의해 만들어졌다. 동아프리카 최고의 명문대학인 마케레레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했지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장벽은 이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들은 영리활동을 하는 보통의 변호사가 되려고 했지만 모든 것이 녹록지 않은 환경이었고, 로스쿨 시절, 아니 이들이 일생을 통틀어 몸소 체험해 온, 그래서 ‘전문가’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장애 차별 문제에 맞서 싸우는 공익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다음은 LAPD의 창립멤버이자 선임국장을 맡고 있는 미리암 키촌초(Miriam Kiconco)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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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기소개를 부탁드린다.
A. 나는 신체장애를 갖고 있고, 전문적이고, 헌신적이며, 열정적인 장애 여성이다(웃음). 나는 스스로가 장애는 무능이 아니라는 것(Disability is not inability)을 증명해 왔다.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다.
Q. 우간다 장애인들의 상황에 대해 간단히 말해 달라
A. 한 마디로 극히 어려운 상황(extreme condition)이다. 빈곤, 보건위생, 주거, 고용, 사법 접근권 무엇 하나 어렵지 않은 것이 없다. 장애아를 낳으면 저주받았다거나 부모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만연하다. 아이들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교사가 부족하다. 법은 있지만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Q. 당신이 설립한 LAPD에 대해 말해달라
A. LAPD는 장애를 가진 변호사들이 2005년 만든 비정부, 비영리 단체이다. 우간다 장애인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강력한 동력이 되고자 하며, 인권침해를 경험한 장애인들에게 무료 법률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1)장애인들을 위한 무료 법률구조, 2)전략적인 공익소송(StrategicLitigation), 3)정책 애드보커시, 4)연구 및 조사 활동, 5)장애인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전개해 왔다.
Q. 기억에 남는 공익소송이 있다면?
A. 한가지는 장애인의 정치적인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소원이었다. 소송의 결과 국회의원 중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선출하도록 입법적인 개선이 이뤄졌다. 다른 하나는 장애인들의 접근권을 개선했던 소송이다. 마케레레대학의 교수를 대리해 제기한 소송을 통해 대학교 건물에 장애인 접근이 가능해졌다.
Q. 앞으로 당신, 그리고 LAPD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A. 지금까지도 많은 일을 해 왔고, 성과도 많았지만, 지금까지 해 왔던 일들을 더욱 발전시키고 싶다. 첫 번째로 취약한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구조에 대한 접근성과 효용성을 높이고 싶다. 두 번째로 공익소송을 보다 강화하고 싶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생계와 복지, 권리를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고 싶다. 장애인들에게 유리하도록 정책을 변화시키거나 장애 문제에 대한 증거기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취약한 장애인들, 특히 장애 여성과 빈곤 장애인의 소득 증대와 소득 다양성 증진을 위한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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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박한 환경에서 피어난 꽃은 아름답다! 우간다 역시 저개발과 빈곤의 늪에서 예외는 아니며, 낮은 교육률, 열악한 보건위생, 접근성의 부족 등 장애인들이 마주한 어려움은 매우 크다. 동성애 처벌법 통과 이후 서방 국가들의 권리기금 지원이 중단되어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NGO들에게도 불똥이 떨어져 사업자금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인권옹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LAPD에 박수를 보낸다.
장애 인권과 마찬가지로 국제개발협력 분야 역시 상대방을 일방적인 도움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되며, 연대와 협력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분야 역시 확고한 권리기반의 접근이 필요하다. LAPD와 같은 권리기반의 장애인권단체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들과의 협력이 필요한 이유다.
※ LAPD 홈페이지 : (https://lapdaction.org/)
△ LAPD 구성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
작성자글과 사진. 김강원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 부센터장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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