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 현재 칼럼

책을 쓰게 된 계기
그동안 변호사로 일하면서 왜 법원을 이용하는 게 불편한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2012년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한 이후로 그 질문에 대한 고민을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글이 한 900개 정도 되었는데, 그게 다 모아져 있더라고요. 그걸 계기로 2019년에 한 언론사에서 불량판결문은 어떻게 A/S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게 되었고, 작년에는 한 출판사로부터 책으로 한번 내보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가 처음부터 책을 쓰려고 했던 이야기들은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지는 되게 오래된 거 같아요.

책에 어떤 이야기를 담았는지?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과 같은 이야기가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크게 상관이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는 소위 말하는 거대 담론을 담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소소하게 접할 수 있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신안 염전노예사건이 책을 쓰는 데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하는데. 
변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많은 사건을 하다 보니까 어떤 법원의 판결에 대해 긴 호흡을 가지고 모니터링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신안 염전노예사건은 피해당사자의 소송을 7년째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원의 판결들을 모니터링하게 됐어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이나 외국인 근로자처럼 사회적 약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너무 성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신안 염전노예사건은 저에게 사법부의 그런 민낯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어요. 

중한 범죄라서 분명히 중형에 선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지금 대한민국 판사가 3천 명인데,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판결의 결과가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라면 되게 심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판례문을 참고하잖아요. 어떤 사건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비슷한 사건이 이미 있었는지를 보게 되고 기존의 피해자 특히 사회적 약자가 주장하는 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판결문들이 많이 쌓여 있다 보니 뭔가 새로운 논리로 판결문을 쓰는 게 판사들에게도 되게 어려운 일이 되죠. 그래서 이전 판결처럼 쓰기는 되게 쉽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은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게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주장하는 것도 양형과 같은 기준을 판사가 마음대로 정할 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건지?
최근에 많이 문제 삼는 ‘위자료’가 있죠. 내가 어떤 피해를 당했는데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건데, 재판부에 뚜렷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되게 들쭉날쭉하고 저희가 생각할 때 터무니 없는 금액이 선고되기도 해요. 모든 것을 유형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또 산재로 사망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그에 대한 위자료 기준이 1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 1억 원이라는 돈이 사람의 목숨이나 생명을 대변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기준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자라는 내용을 책에도 담았습니다. 그럼 판사 마음대로 판결을 선고할 게 아니라, 시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고 그 의견이 100% 반영되지 않더라도 그런 피드백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