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정의 비극적인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 현재 칼럼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단연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이죠.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심 가지고 소식을 꾸준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진실만큼은 꼭 밝혀지면 좋겠습니다. 진실을 뉴스로 전달하는 직업인 기자로서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고 믿고 있거든요.

 

특히 어제(5/16)는 비가 오는 날씨에도 많은 시민들이 한강에서 열린 고 손정민 군의 추모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데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체감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보이는 사건을 접하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최근 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비단 최근의 일이 아니라 이전부터 꾸준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주에서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기도 했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타까운 소식은 왜 계속 들려오는 걸까요? 커뮤니티 캐어나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 주간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이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중증인 발달장애인에게는 24시간 돌봄서비스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가정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 등 생업을 포기하고 부모나 형제자매 중 누군가가 24시간 장애인을 돌봐야 합니다. 이 경우, 돌봄이나 활동지원으로 등록하여 월급을 수령할 수 있게라도 하면 좋을 텐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가족이나 친지가 돌봄이나 활동지원을 하면 부정수급의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부정수급의 우려보다 장애인의 목숨과 그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는 사실에 대한 우려가 훨씬 더 크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과 활동지원서비스 문제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죽하면 부모가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결정을 내려야 했을까요? 한두 번도 아니고 꾸준히 지속되는 이 사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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