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인공노 할 만행!! 정부는 언제까지 방관만 할 것인가? > 대학생 기자단

지난 30여 년간 장애인복지라는 미명하에 행해져 온 장애인 시설정책을 규탄하며, 즉각 자립생활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금까지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인시설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인권탄압과 유린, 생존마저 위협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가끔 언론을 통해 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만행을 접할 때 마다 경악을 감출 수 없다. 그때마다 정부에서는 수많은 대책들이 나오지만 이런 대책들로는 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만행들을 근절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인권침해의 정도만 더 심하게 불러오고 있다. 

지난 12일 우리는 철저하게 은폐되어 왔던 장애인시설의 추악한 모습을 접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서울 도봉구 A사회복지법인 소속 장애인거주시설을 직권 조사한 결과 폭행과 금전 착취, 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법인이사장 구모씨 등 관계자 5명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저지른 온갖 만행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며 인간으로서의 과연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인권위 조사 결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이 시설에 사는 10대 청소년 2명 등 장애인 17명은 이씨와 최씨에게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했다. 최씨는 지적장애 1급인 한 장애인이 치약을 먹으려 하거나 코를 후빈다는 이유로 15회나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부원장 이모씨와 생활재활교사 최모씨가 ‘냄새가 난다’, ‘더럽다’는 이유로 툭하면 원생들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쇠자로 장애인들의 손바닥·발바닥을 때렸으며, 그때마다 손에 상처가 날까 봐 빨간 고무장갑을 낀 것으로 알려졌다. 지적장애 1급인 A씨는 최씨에게 발로 15번을 밟혀 고관절 골절상을 당해 수술을 받기도 했다. 머리에 침을 발라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의 양손을 뒤로 묶은 채 식당에서 밥을 떠먹였다. 다른 장애인에게는 “밥이 아깝다”며 밥을 못 먹게 하는 등 폭행·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에게 월 2만~3만원씩 지급하는 장애수당과 보호작업장에서 일한 장애인 24명에게 줘야 하는 급여 2억여원 등 총 3억여원을 시설에서 횡령·유용한 혐의도 있으며, 이사장인 구씨 가족과 교사들은 장애인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세 차례 해외여행을 데리고 가면서 장애수당 2000여만원을 빼내 자신들의 경비로 썼다. 또한 1987~2013년 재단 소속 직원 7명이 실제로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보호작업장에서 일했는데도 거주시설·특수학교에서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인건비 13억 8000여만원을 지급받는 등 총 16억여원의 정부보조금을 유용한 것이다.

1968년 설립된 A법인은 장애인 생활·거주시설 3곳과 보호작업장, 특수학교 등 모두 5개 시설을 운용 중이다. 설립자의 아들인 구씨가 이사장을 맡고 이모인 이씨가 거주시설 부원장, 어머니 이씨가 보호작업장 시설장, 형이 특수학교 행정실장을 맡는 등 가족이 주요 보직을 독식했다. 시설에는 10~40대 장애인 290여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연간 80억여원의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협의만 보더라도 폭언․폭행과 금전 착취, 보조금 횡령, 족벌경영 등 그동안 시설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비리들을 저질렀다.

인간의 존엄성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소중한 것이며, 목숨이다.
이번 문제가 된 모 장애인시설의 관계자들은 “나만 중요하고, 나만 잘 먹고, 잘살면 된다.”라는 비도덕적이고, 몰지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만행의 끝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자들의 모습을 낱낱이 보여주었다.

우리는 묻고 싶다. 시설에서 온갖 비리와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동안 그들을 감시하고 관리해야 할 해당구청, 서울시, 더 나아가 보건복지부 담당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얼마 되 지 않은 장애인당사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지 급여에 대해선 눈에 불을 켜고 감시를 하면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시설들의 온갖 비리와 인권침해는 왜 눈을 감고 있는가?

정부는 이처럼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만행의 근원은 끊임없이 시설을 지원해 주는 정부의 정책이 한 몫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조속히 시설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자립생활 이념에 근거한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길만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며, 우리는 이 사회에 장애인시설이 없어지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정부는 즉각 시설을 폐쇄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
하나.  문제 된 해당시설에 지원된 지원금을 즉각 환수하라!하나.  방관과 직무유기로 묵인한 담당공무원들을 즉각 문책하라!
하나.  장애인 인권과 자립생활이념에 근거한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라!

2014년 3월 13일
한국장애인연맹(D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