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모없는 장애인고용공단,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방치할 것인가? > 대학생 기자단

우리 장애계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 장애인고용은 외면하고 공단만을 위한 조직으로 존속하려는 행태와, 이를 방치하는 고용노동부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확실한 개혁을 촉구하는 바이다.

공단은 1990년 설립되어 ‘고객이 신뢰하는 장애인고용 전문기관’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왔지만, 장애인당사자의 고용문제는 개선되지 않은 채 늘 비판받아 왔다. 이에 장애계는 이러한 공단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적하였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공단은 이를 해결하기 보다는 폐쇄적 조직으로 전락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방치함으로 노동을 통한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공단의 문제점은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201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중 기관평가에서 최하위 그룹인 ‘D’등급, 기관장 평가결과 ‘C’등급을 받은 것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그 평가내용을 일부만 살펴보더라도 핵심가치에 못 미치는 전략방향에 대한 리더의 인지도 미흡, 취업지원 고객만족도 하락, 공단인력증원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 증가로 연결되지 못하는 등 매우 심각한 문제를 수없이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내부청렴도가 최하위 그룹인 ‘3등급’인 것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특히 공단은 비상근이사의 구성에 있어서 장애유형별 장애인단체대표로 구성하여 장애계의 참여를 활성화하던 구조를 변경하였다. 개인별 차원의 비상임 이사진을 구성하여 거수기 역할이 용이하고, 장애계와의 교류를 차단하는 구조로 변경시킨 것이다. 이러한 공단의 경향은 지난 상임이사 선임과정에서 매번 나타났듯이 고용노동부의 낙하산 인사 처리와 공단의 승진누적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여야 할 고용노동부는 이를 방치하거나 주도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고용노동부는 공단이 공단유지만을 위한 작금의 ‘준세무기관’의 업무행태를 분명하게 시정해야한다. 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 업무에 열정을 보이기보단 업무인력의 대다수가 고용부담금과 고용장려금을 처리하는 준세무기관 업무를 처리하는 집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되었다. 우리나라의 5대 보험도 통합관리를 이룬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공단과 고용노동부는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공단의 경영이나 유지하려는 얄팍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공단의 이러한 구태의연한 업무행태를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분명하게 시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 장애계는 고용노동부가 공단이 벌이고 있는 그들만의 파티를 중지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공단이 장애인고용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장애인의 노동현장에 적용가능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고용노동부의 장애인고용과에 누가 근무하는지도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장애계와 접촉을 끊은 지도 오래되었다. 고용노동부가 공단을 관리감독 할 의지도 없고, 그러한 능력도 나타내지 못한다면 장애인고용업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2014. 2. 1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