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발달장애인 인권 유린 현실을 외면하는가!" > 대학생 기자단

발달장애인들을 입양한 후 감금과 끔찍한 학대를 저질러왔던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장00씨에게 재판부는 어제 3년 6개월 형을 선고하였다. 수십 년간 은폐되어 왔던 발달장애인의 인권유린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수십명의 발달장애인을 수십년간 반복적으로 인권을 유린한 장씨의 처벌 수위에 대해 전국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수십년 동안 장00씨는 발달장애인 23명을 입양해 천사아버지 행세를 하며 이들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 수당, 후원금등을 착복하며 살아왔다. 입양된 발달장애인들은 학대에 시달렸고, 두 명의 장애인이 극심한 기아 상태로 사망하였으나 10년이 넘도록 장례식도 치루지 못하고 영안실 냉동고에 방치됐던 사실이 방송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이러한 장00씨에게 재판부는 검사가 구형한 5년 또는 법정 최고형이 아닌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한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 사건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도 없이 발생하고 있다.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발달장애인 성폭행 사건, 미신고 장애인수용시설에서의 인권유린,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사기사건 등 발달장애인의 인권침해사건은 그 유형이 광범위하며 침해정도 또한 심각한 사건이 태반이다. 근본적으로 인권보호의 최우선 대상이 되어야 할 발달장애인에 대해 우리 사회가 아무런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건은 끊이질 않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은 사기와 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차별과 배제의 대상으로 낙인 찍혀 살아가기도 하며, 지역사회와 분리되고 감금된 상태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사회적 방치상태를 끝장내야 한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발달장애인법 제정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어제 재판부의 선고를 보면서 가야할 길이 너무나도 멀다는 것을 느낀다.발달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장씨의 처벌이 어제 선고에 그친다면 천사아버지라는 탈을 쓴 제2, 제3의 장씨가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할 것이다. 그동안 발달장애인들은 충분히 차별에 힘들었고 넘칠 만큼 인권을 유린당해 왔다.

전국의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요구한다.

재판부는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 장씨를 엄중히 처벌하고,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제2의 장씨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남겨야 할 것이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인권이 수십년간 유린당하도록 방치한 정부 및 사회에 책임을 묻고 발달장애인 권리가 보장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는 이 순간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유린당하고 있을 것이다. 발달장애인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2013년 7월 5일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