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은 사라지는가? > 대학생 기자단

본 원고는 지난 11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 개최한 제3회 장애인 고등교육 정책포럼에서 발표한 토론문을 다시 쓴 글이다.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17년….
이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돌아보면서 연구해야 할 때.  

대학 내 장애인 학생의 문제는 1960년대 말 연세대에 최초로 장애인-강영우박사-이 입학하면서 존재는 하지만 인식은 되지 않는 유존재(有存在), 무인식(無認識) 문제였다. 1970년대, 80년대에는 소아마비 중심의 지체 장애인 학생의 수적 팽창으로 암묵적 제도권 편입이 가능해져 많은 장애인들이 입학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매년 대학 장애인 입학 거부가 늘 신문에 올랐고, 이에 1990년대 국가는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의 실시를 권고하였다. 

그러나 당시 ‘특수교육 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다.
이 제도는 장애인 학생들이 다른 고등학교 학생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대학을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 외’라는 특별대우를 부여함으로써 장애인의 부정적인 인식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진정한 평등과 참여 정신에 위반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4). 현재 이런 우려는 일부 현실이 되어 장애인학생들의 학업 능력과 동기가 다소 저하되고 대학 구성원들 간의 자원 배분에 있어(장학금과 같은) 갈등이 빚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2000년에는 장애인 학생들의 법적 소송과 장애학생 복지 평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의 제정으로 장애인의 대학 교육은 개인의 인간 승리의 이야기에서, 대학과 국가 고민해야 하는 구체적인 제도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제도화는 장애인의 대학 교육의 문제가 더 이상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의 장애인을 위한 입학전형이나 기회보장으로만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학 중에 장애가 발현되거나 장애를 입는 학생들도 제도적으로 대학에서 지원하고 책임지도록 변화하고 있으며, 인구 감소로 인하여 전반적인 장애인학생의 대학 진입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전형제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다양한 전형으로 보다 다양한 장애 유형을 가진 학생들의 입학과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대학 진입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학생입장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이 장애인의 입학을 허가하는 유일한 입학전형이 아니라 유불리를 따져서  -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 전까지 자신의 장애를 인정하지 않다가 대학 진학을 위해 특수교육 대상자 신청을 하거나 장애인 등록을 하는 특별한 전형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선택할 수 있는 전형의 한 종류로 인식한다. 그래서 더 이상 대학에서의 장애인 문제는 진입 장벽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학의 존립과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인프라가 되는 투자 요소가 되어 장애인 학생의 교육 책임과 투자가 ‘일반화’되는 의의를 가진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대학진입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다른 차원의 논의를 시작하고 고민해야 한다.

또한 첨언하자면 장애인의 대학 진입이 일반화되려면 대학 진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차별이 완전히 철폐되어야만 더욱 강한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 같은 사교육도 포함해서) 장애인의 이동권이 대중화되기 시작할 때 장애인 차량의 LPG 보조금 지원 철폐가 논의되기 시작했듯이. 

가장 시급한 것은 장애인의 대학 진입을 위한 전문성을 높이는 일

일반 전형에서 장애인의 대학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하여 제일 먼저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교실 현장에서 장애인의 대학 진입을 위한 전문성을 높이는 일이다.
현재 장애인학생을 위해 공식적인 대학 입학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진학 상담 검색 엔진에서 제공하는 것뿐이며 우리나라에 장애인의 대학 진학을 도와주는 전문적인 비영리단체는 아직까지 필자가 일하는 단체가 한국에서 유일하다. 특히 특수교사조차 없는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인 학생이거나 특수교사가 있더라도 특수학급에 입급을 안한 완전 통합의 학생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특별 전형이나 수능 시험에서의 지원 사항 등을 전혀 모르는 등 정보의 사각 지대에 놓이기 쉽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3년 장애학생복지평가에서 공약한 장애학생 대학입시 정보 웹사이트는 매년 약속되는 정책이건만 10년째 깜깜 무소식이며, 장애인학생이 통합된 일반 학교 고3 진학지도 선생님들은 여전히 장애인과 관련된 특별전형에 대하여 제대로 된 직무연수를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그 흔하디흔한 입시 매뉴얼 설명회도 없다.

그래서 장애인 학생들은 스스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상의 카페를 만들어 활동하다가 그마저도 올해 초 갑작스레 폐쇄되어 버려 7년간 축적된 정보가 사라져서 올해 대입을 준비하는 장애인 학생들이 크게 당황했었다. 그리고 이런 학생들이 제일 먼저 입시에 관련해서 문의하는 곳이 해당 지역 교육청인데, 문제는 교육청의 장애인 교육을 책임지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담당 장학사조차 장애인 학생을 위한 대학 입시 시스템을 잘 모른다는 사실이다(함께걸음 지난호 참조).

이런 문제는 해당 교육청의 장학사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실무자와 대학,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들조차도 ‘특수교육대상자의 범위와 정의’를 다르게 생각해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는 자신이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당사자들도 이러할진대 일반학교의 진학지도 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의 경우 이런 비전문성은 더욱 심각하다. 덧붙여, 이제 대학에서는 장애인학생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입학 관리처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의 장애인입학에 대한 전문성과 장애감수성을 배양해야만 선의를 가지고 하는 말과 행동이 차별이 되는 억울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의 정체성을 논의가 필요하다.

각 대학의 2013년도 입시 요강을 살펴보면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모든 대학들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로 그 응시를 제한하고 있다. 이 경우 장애인유형특성상 장애인등록은 되지 않지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완전 통합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응시 자체를 막는 일이 벌어진다. 사실 이러한 사례들은 대학들이 악의가 있다기보다 제도상, 행정상의 허점이다. 문제는 이런 허점을 발견하고 대응하는 교육청조차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다는 것이고, 대부분 대입을 준비하는 장애인과 그 부모들은 직접적으로 차별을 받고 난 뒤에야 이런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 입장에서는 과거 관례를 따랐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장차법 등을 어기게 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장애인 학생들은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전형이 없는 대학들은 일반 전형에서는 아예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오해 하거나 그 전형에서 뽑는 장애 유형만 입학을 허가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학들도 언론으로부터 특별 전형을 이용하여 자신에 입맛에 맞는 장애인만 선발한다고 비판받고 있다.

이에 대학들은 장애인 대학 진입에 대한 막연하고 전근대적인 공포를 이제 버리고 현 법률 체계에, 철학에 맞게 능력이 있어 객관적으로 입학을 허락한 장애인에게 대학 문호를 완전 개방하고 - ‘일반 전형 입시 요강에 모든 장애인의 응시에 있어 법에 의거해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정도의 문구를  한시적으로 실어 주는 것도 방법 - 중복이나 중증의 장애인을 위한 특별 전형을 운영하는 것, 그 명칭 역시 장애인특별전형으로 분명히 하고 대상 범위도 꼭 장애인복지법이 아니라 대학의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단,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가이드라인 안에서(다문화 가정의 장애인 학생이나 장애인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학교생활이 불가능했던 희귀질환 학생의 경우).

각 대학들도 사전에 장애인학생을 위한 입시 설명회를 연합해서 개최하고 정확한 기준과 학업 능력을 제시한다면 대학 당국도 능력과 성취 동기가 미리 준비된 장애인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며,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비용과 업무량을 효율적으로 지원·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대학 당국은 단순히 장애인을 위한 ‘고등교육 기회 확대’라는 일차원적인 고민보다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학력과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교육 과정을 어떻게 개발하고 교수 방법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 이제 인구경제학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싫든 좋든 장애인의 교육 능력을 배양하지 않으면 대학의 발전과 존립에 의문과 위기를 제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대학 스스로 지적·자폐성장애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그들을 교육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것인지 자문해 보아야 하고 인문학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영학적으로 연구해야할 현실을 직면해야 한다. 일반전형에서의 장애인의 대학 진입을 완성하려면 학부생 이후의 대학 진학이나 취업 지원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려 노력하고 지원체제를 고민해야 한다. 대학 진입 이전의 차별이나 학부생 이후 과정에서 여전히 장애인 차별이 존재한다면 장애인의 대학 진입의 일반화는 요원할 것이다. 모든 대학이 어느 대학처럼 장애인 천국이라 불리는 대학이나 장애특성화 대학이 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 명문 대학이 명문인 것이 학생들에게 안락하거나 편의 제공을 잘해서 명문인 것은 아니다. 단지 장애 때문에 불가능 했던 것들을 대학들은 그 고유의 연구와 관점으로 가능한 기회와 과정을 제공하면 의지와 노력으로 명문이 되어 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