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대로 좋은가? > 대학생 기자단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이제 이상을 넘어 현실화 되었고 재가, 시설장애인들은 지역에서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 지역 주민으로서 당당한 삶을 살고 싶어 한다. 이러한 욕구는 이동권, 교육권 활동보조 제도화를 통해 그 토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실상 자립생활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전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실패의 원인인 주거확보라는 거대한 장벽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설에서 나왔지만, 중증장애인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은 그 어디에도 없어 또다시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고통 속에 사는 것이다.

2006년 하반기부터 논의가 시작된 장애인주거권 운동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당연하고도 절실한 장애인당사자 운동이다. 장애인들의 이 같은 운동의 결과로 지난 2011년 12월 30일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대안)’(이하 장고법)이 제304회 제3차 본회의(2012.12.30)에서 통과됐고, 2012년 2월 22일 제정·공포됐다.

장고법 제정으로 장애인 주거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에 대해 장애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였으나 법의 내용은 실망, 그 자체였다.

그러나 시행에 앞서 마련되는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장애인에게 좀 더 효과적인 내용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장애계 대표단체들은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TFT’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지난 5월 한 달간 의견수렴 절차를 밟았다.

이때도 한국장애인주거지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관계단체와 주택분야 전문가, 법률가로 이루어진 자체적 TFT를 만들고 시행령, 시행규칙을 검토한 후 수정안을 만들어 국토해양부에 제출했으나 글자 한 자 고쳐지지 않고 지난 6월 4일 시행됐다.

안정적 주거생활은 장애인에게 있어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사회생활 등 전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불편함이 없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다. 이를 위해서는 삶의 목표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고령자와 함께 뭉뚱그려 놓음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원천적으로 막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본 법의 대상을 ‘고령자, 장애인 등의’로 길을 열어놓아 향후 주거약자라 불리는 모든 계층에 관한 법률로 그 의미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그뿐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의 내용상의 문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거 정책을 그대로 반영하거나, 일부 규정은 오히려 현 정책보다도 퇴보된 내용을 담고 있어 생색내기 시행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

장애인주거정책은 공급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동성이 확보되지 않은 지역에 장애인전용주택을 건설해 100% 공급한다든가, 척수(경수)장애인에게 33~46.2㎡의 임대아파트를 우선 분양한다 하더라도 장애인은 입주할 수 없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사회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그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곳에서는 살 수 없으며, 입식 생활을 해야만 하는 척수(경수)장애인의 실내 이동을 고려하지 않고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분양한다면 그림의 떡일 뿐이다.

또한, 전세자금지원이나 편의시설 설치 등에 들어가는 자금을 대출받도록 하는 것은 대부분 장애인이 저소득층인 것을 감안해 보면, 이 역시 실효성이 적어 보인다.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편안하고 안정적 주거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는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의무다.

장애인에게 효과적인 주거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고령자를 분리한 ‘장애인주거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히 정해질 때 비로소 그에 맞는 정책이 만들어지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목적과 방향이 모호하다면 배는 산으로 노 저어 갈 것은 뻔한 사실이다. 따라서 독립적 법 제정을 통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디 19대 국회는 장애인의 염원을 깊이 이해하고 장애인의 주거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독립적 ‘장애인주거지원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미 지난 18대 국회에 제출된 바 있는 ‘장애인주거지원법(안)’이 있으니 장애계와 소통을 통해 법이 제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