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비례대표, 식언(食言) 아닌 이목지신(移木之信) 돼야 > 대학생 기자단

19대 총선을 40여일 앞둔 여·야는 지역구 후보자 공천이 어느 정도 진척됨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영입 및 공천심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국정을 운영·감독하는 국회 공적임무의 수행자이다. 국회의 대의민주주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인물이 국회에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구의 정치적 지지를 배경으로 한 지역구 국회의원과는 달리,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전국적 차원에서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직능대표자로서, 그 계층과 소통이 가능하고 각 계층에서 인정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우리 장애계에서는 지난 2000년 16대 총선부터 장애당사자를 국회에 진출시켜 장애 현안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17대 총선에서 2명, 18대에서 5명의 비례대표를 배출하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그동안 각 정당에서 장애인 비례대표를 공천하는 과정은 철저히 장애계를 배제하는 일방통행식 방법이었으며, 구색 맞추기 차원에서의 시혜적인 공천이라는 점에서는 절반의 성과에 지나지 않았다. 더욱이 이러한 관행은 장애인 비례대표를 국회로 진출시켜, 복잡하고 다양한 장애문제를 국회차원에서 해결하고자하는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오히려 장애계와 단절되고 분열을 일으키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2012장애인총선연대’는 진정한 ‘장애계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선출되기를 희망하며 이번 총선에서는 더 이상 보여주기 위한 비례대표가 아닌, 장애계와 소통 하고, 장애 대중의 정서를 같이하며, 장애대중을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를 원한다.

총선연대는 이미 ‘장애계 비례대표 당선권 내 10% 공천’과 ‘장애계 추천 인사 공천’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요구하였고, 각 정당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절차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한다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원칙에 동의한 바 있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원칙에 부합한 약속 이행을 위하여, 지난 2달여 동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장애계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하였다. 연대에 참여한 64개 단체의 장애당사자가 추천과 경선의 과정을 거쳐 장애계를 대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인재를 직접 선출하고 각 정당에 후보자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이제는 정당이 약속을 지켜야 할 때이다. 우리 장애계가 추천한 인재가 각 정당의 공천 심사에 반영되는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와야만 한다.

2012총선연대에 참여한 64개 단체의 하나된 목소리와 단결된 모습이 진실 되게 받아들여져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 계층의 민의를 반영하는 성숙한 정치문화 조성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2012년 3월 6일

2012 장애인총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