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새누리당 공약은 장애인권리억압 선전포고 > 대학생 기자단

새누리당은 3월 13일, 19대 총선에 대한 장애인정책공약을 발표하였다.
새누리당은 스스로의 정책을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며, 장애인교육권과 일자리확대, 그리고 맞춤복지정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정책 어디를 보아도 자립생활 기반마련이나 대책은 찾아볼 수가 없다. 오히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장애인의 요구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을 뿐이다.
새누리당은 장애인 ‘맞춤 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장애등급과 가구소득기준이라는 획일적 기준과 서비스장벽이 존재하는 한 전혀 불가능한 것임에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용어만 떼어다 쓰고 있다.
새누리당은 스스로도 공약내용이 부실함을 알아서인지 실현가능한 정책만을 제시하고 추진하겠다고 한다. 도대체 새누리당은 장애민중의 생존권적 요구들을 알고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새누리당이 말하는 자립과 복지에는 장애인의 권리도, 자립의 희망도 없다.
사람의 몸에 점수를 매겨 분류하고 그것으로 복지의 양을 결정하는 장애등급제, 그리고 장애인을 자립생활의 주체가 아니라 가족의 보호대상으로만 살아가도록 하는 부양의무제는 장애인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인권침해와 자립생활을 가로막는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애계는 수없이 폐지를 주장하고 투쟁해왔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공약이란 장애인의 권리와 자립생활이라는 방향에 전혀 접근하지 않고 현재의 차별적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한 채 몇 가지 부분적 내용들만을, 그것도 이미 법에 의해 의무화된 부분에 대해서만 마치 자신들의 공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99%장애민중선거연대를 비롯한 장애계가 가장 주요하게 요구하는 것이 장애등급제의 폐지와 부양의무제의 폐지라는 것, 자립생활을 위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활동보조서비스, 소득보장, 주거대책 등이라는 것은 이미 상식일진대, 아무런 대책조차 없다.
새누리당이 자립생활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탈시설화라는 정책방향을 선언하고 자립생활을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로 인정하고서 그 구체적 대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념도 방향도 대책도 없이 무엇을 두고 자립생활 기반마련을 초점에 두었다는 말인가?

이명박정부와 18대 국회는 날치기와 예산삭감으로 장애인정책을 파행으로 만들어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장애인연금제도와 장애인교육권과 장애인이동권일진대, 새누리당은 반성과 개선약속은커녕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공약이라고 발표하였다.
새누리당은 장애인연금을 2회에 걸쳐 현행 15만원에서 고작 2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한다. 18대국회에서 장애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존 장애수당제도를 이름만 바꾸어 놓은 장애인연금제도는 진정 그 이름이 부끄러울 지경인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21만원에도 못미치는 금액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확대대책이 아니라 억제대책이다.
장애인교육권과 장애인이동권은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예산삭감하고 법정기준과 정부 스스로의 계획도 지키지 않아서 파탄이 난 지경인데, 이미 달성되었어야 할 법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장애인을 우롱하겠다는 것인가?

우리 99%장애민중선거연대는 주요 정당에 정책간담회와 정책협약 등을 제안한 바 있고, 새누리당과는 3월 13일 오전에 정책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참으로 어이없게도 새누리당은 같은 날 오후 장애인공약 발표를 이미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할 수 없었다. 새누리당에게 장애계와의 논의라는 것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가?

새누리당의 장애인공약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 장애계와 다른 정당이 적극적으로 장애인정책 개선을 요구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의 장애인공약은 장애인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더 이상의 권리도 더 이상의 복지도 없다는 선전포고에 불과하다.

우리 99%장애민중선거연대는 새누리당에 분명히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장애인공약을 전면 수정하라!
‘자립’과 ‘맞춤 복지’를 말하기 전에,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
‘자립’을 말하기 전에, 탈시설화와 구체적 자립생활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맞춤 복지’를 말하기 전에,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진정성’을 말하기 전에, 장애인의 절실한 생존권 요구에 답하라!

2012년 3월 14일

99% 장애민중선거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