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여, 2012 선거를 점령하라! > 대학생 기자단

▲ 김성재 (발행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 연세대 석좌교수)

오늘 한국사회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그동안 예산 타령하며 뒷전으로 밀어냈던, 아니 별로 관심도,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던 사회복지에 대해 치열한 공약 경쟁을 하고 있다.

하룻밤 자고 나면 하나둘씩 복지공약을 쏟아낸다. 그러나 국민은 선거 때만 되풀이되는 이런 선거용 복지공약에 대해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복지공약이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한 철학과 정책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표 계산에 의한 ‘꼼수’로, 특히 이번에는 복지공약 대부분이 20~40세대의 표에 맞추어있다. 이러다 보니 장애인, 빈민, 노인들은 이런 ‘꼼수’ 복지공약에서조차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본래 보수의 도덕적 근거는 개인적 사랑, 인도주의적 사랑에 있고, 진보의 도덕적 근거는 사회적 사랑, 사회 정의적 사랑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수와 진보는 탐욕과 이념만 앞세울 뿐 인간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다.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국민을 하늘처럼 받들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외친다. 우리 국민과 나라를 위해 자기 돈 싸들고 희생 봉사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던가를 반문하게 된다. 당선되기 전까지는 섬기며 봉사하겠다고 고개를 숙이다가 당선되면 오만하게 군림하는 정치인들을 절대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여야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개혁공천 한다고 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이것은 결국 지난 선거 때 한 개혁공천이 실패했거나 개악 공천이었다는 반증이다. 여야는 개혁공천의 우선적 기준으로 도덕성을 제시했다. 이 또한 선거 때마다 되풀이된 것이다. 왜 도덕적 기준마저 실패가 반복되는 것일까? 이것은 무엇보다도 도덕적 기준이 형식적, 겉치레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개혁의 도덕적 기준이 소극적 도덕성, 곧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소시민적 개인의 도덕성에만 근거했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책임적 존재가 되겠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인적 도덕성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 도덕성, 즉 평소 일상의 생활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재물과 사랑을 나누고 봉사하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자기를 희생한 사람이어야 한다. 단 한 번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을 하거나 그들에게 봉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었다고 갑자기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이 없는, 선거 때 홍보사진 찍기 위해 쇼하는 봉사는 봉사가 아니다. 이번에는 제발 염치없는 이런 사진들을 앞다투어 찍지 말기를 바란다.

장애인들은 이번 선거에 정치참여를 적극 독려해야 한다. 후보로서도 많이 출마하고, 장애인 정책공약도 각 당과 후보들에게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투표를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따라서 무엇보다 장애인들이 투표해야 한다. 우리는 500만 장애인을 말하는데, 2~4인의 장애인 가족까지 투표에 힘을 모으면 실제로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산술적 숫자일 뿐이라고만 생각하면 장애인의 평등한 인간적 권리는 성취될 수 없다. 2012선거를 점령해서 이 숫자가 현실이 되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들이 이번 선거를 점령하기 위해서 먼저 여야 각 당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의 사회적 도덕적 검증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후보에게 평소에 봉사하고 후원하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경험을 적어내도록 하고, 그것을 검증해서 후보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험난한 지난 24년, 함께걸음과 함께 장애인의 인간다운 권리를 한 걸음씩 쟁취해 온 500만 장애인들이여, 우리 함께 2012 선거를 점령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