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살, MB식 복지의 그늘 > 대학생 기자단

  지난 4일 서울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60대 기초생활수급자 부부가 동반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진보신당이 논평을 내고 현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정책을 비판했다.

  진보신당 강상구 대변인은 6일자 논평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등 국민생활기초보장법의 독소 조항과 수급비의 비현실성 등으로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는 더욱 넓어지고 있다'고 꼬집으며, 절대적 빈곤선을 기준으로 한 현재의 기초생활수급 정책은 그 수급자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힘을 주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아래는 논평의 전문이다.
 

[논평] 기초생활수급자 부부 자살, MB식 복지의 그늘이다
 
  지난 4일 서울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60대 기초생활수급자 부부가 동반 자살했다. 고인들은 "수급비 가지고는 생활이 안돼 죽음을 선택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떴다. 남편의 퇴직후 택시운전으로 근근히 살아오다 그마저 일이 끊기고, 관절염과 우울증을 앓고 있던 아내의 병원비는 노부부를 압박했다. 채무 승계를 막기 위해 법적 이혼까지 선택한 부부에게 기초생활 수급비 40만원은 최소한의 생존도 보장하지 못했다.
 
  지난 해 10월 공사현장 노동자인 아버지가 자신이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지 못해 장애아인 아들의 병원비 및 복지혜택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마저 떠오른다. 이명박 시대 대한민국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들어가기도 하늘에 별따기지만 그 후에도 비현실적인 수급비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생존의 위협에 시달린다.
 
  부양의무자 기준 등 국민생활기초보장법의 독소조항과 수급비의 비현실성 등으로 우리 사회의 복지의 사각지대는 더욱 넓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복지예산 축소로 인해 더욱 엄격해진 선정 기준 등 뜯어고쳐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절대적 빈곤선을 그 기준으로 한 기초생활수급 정책은 빈곤을 벗어나거나 이겨낼 힘을 전혀 주고 있지 못하다.
 
  이명박 시대의 노인 복지와 빈민 복지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노부부의 자살 소식에 고개를 숙여 그 분들의 명복을 빈다. 현재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민은 4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상대적 빈곤선 도입, 기초생활수급비 현실화 등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시급하다.

진보신당 대변인 강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