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 재정에도 장애우 복지정책 더 늘린 영국 정부 > 대학생 기자단

글 배상억ㅣ영국 버밍엄 대학에서 ‘Management in Special Education’ 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

   최근 몇 주 전 영국 정부는 장애 아동의 특수 교육과 지원에 관련된 정부 제안서 (Green Paper)를 발표했다. 이번 정부 제안서의 배경은 그동안 약 2백만 명에 달하는 장애아동 및 특수 교육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의 삶의 질이 비장애아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며, 정부와 학교에서의 적절한 지원과 훈련 부족으로 인해 16세 (의무 교육) 이후 비장애학생들에 비해 2배 이상이나 낮은 진학률과 취업률을 보임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한 장애 지원이나 특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진단과 평가가 늦어져 장애 아동들의 교육과 지원에 조기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됨과 동시에, 현재의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장애 아동 부모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아이들을 위한 학교 선택과 서비스 지원에 있어 보다 폭 넓은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이다.

  첫 번째 제안으로, 조기 진단과 평가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다. 이는 특히, 복수 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단일 기관을 통해 장애 아동의 욕구 평가에서부터 교육, 건강, 그리고 복지 서비스를 0~29세에 이르기까지 제공하는 계획이다. 또한 단일 기관을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오래 걸렸던 진단과 평가 시간이 훨씬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 제안으로, 장애 아동 학부모들에게 보다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그 동안 세계적으로 특수 교육의 주류였던 통합 교육 (Inclusion Education)에 대한 환상과 현실적인 어려움 사이에서 발생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 20여 년 간 정부의 통합 교육 정책으로 많은 특수학교가 문을 닫았으며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학부모들의 선택권이 적었었다. 하지만 이번 제안으로 인해 일반 학교와 특수 학교들 두고 부모들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특별히 주목할 사항은 2014년 까지 아이들의 교육과 복지 지원에 있어 부모들에게 보다 많은 재정적인 자율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일부 예산을 부모들에게 직접 지원하여 그들이 자녀들의 교육과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보다 많은 자율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세 번째 제안으로, 청소년기에서 성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 그 동안 부족했던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곳 영국도 의무 교육 이후에 장애 학생들의 건강과 복지 및 성인으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어 지원이 부족했음을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를 위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9세까지 교육, 건강 그리고 복지를 총괄하는 단일 개별 계획을 작성하여 건강 관리에서부터 직업 훈련, 상급 학교 진학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장애 아동의 가족을 위한 서비스 확대를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지방 정부에 보다 많은 권한을 제공하여 장애인 가족을 위한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게 하며, 지역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관리 기능과 협력을 도모하여 장애 아동들의 서비스에 있어 일관성과 계속성을 증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민간 기관에 재정 지원을 통해 장애 아동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교육 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 제안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새로운 정부의 긴축 재정에도 불구하고 장애 아동의 교육과 복지와 관련해 이전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영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격려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