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망의 빈곤을 넘어 희망의 연대로, 민생 날치기 정권 심판하자! > 대학생 기자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한 농성을 마치며

또 다시 가난으로 인한 절망이 반복되게 되었다. 기초법 시행 10년이 된 올해, 10년동안 가난한 이들을 복지의 사각지대를 내몰아온 부양의무자기준, 평균소득 30%밖에 못 미치는 절망적 빈곤선 최저생계비, 이제 제발 바꿔보자는 열망은 또다시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2002년 죽음으로 기초법의 실상을 알린 최옥란 열사의 명동성당 농성, 2005년 기초법 전면 개정을 위한 국회 앞 농성에 이어, 2010년 기초법 개정을 위한 조계사 천막농성을 11월 15일부터 25일간 전개하였지만, 그 노력의 결실을 보지 못하고 마무리되었다.

한나라당의 날치기 폭거는 민중들에 대한 살인행위

12월 8일 국회에서 벌어진 한나라당의 날치기 난장판을 바라보며, 우리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 전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예산은 조금 깎았다고는 하나, 약 309조원 총 예산 중 9조원에 달한다. 33조원 남짓한 복지예산을 두고, 재정위기 운운하는 이야기도 솔솔 들린다.

하지만 실상은 끔찍하다.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비 400억 원 전액삭감,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541억 원 전액삭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3억 원 삭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340억 원 삭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 880억 원 삭감 등 보건복지부가 애 많이 낳으라고 공익광고까지 하며 그토록 부르짖은 저출산 해소, 보편적 복지는 빨갱이얘기니 저소득층 지원을 먼저 확대해야 한다고 떠들었던 말들은 철저한 기만으로 드러났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확대지원을 공약한 양육수당 논의는 실종된 가운데, 고령화와 실업에 따른 의무지출비용 증가상황을 복지예산확대로 포장해 선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니 역겨울 따름이다. 한나라당도 날치기 전술에만 급급했는지 조계종 템플스테이 예산 확대 약속을 반영하지 못했고, 고속전철 추진사업 예산을 책정하지 못했다고 당황하는 기색이다. 우리가 천막을 걷던 날 조계사 대문에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출입을 거부하는 현수막이 붙었다.

그 난리통 속에도 이상득 의원 지역구의 이른바 ‘형님예산’과 김윤옥 여사의 ‘부인예산’은 각각 1790억 원, 310억 원. 제 잇속만 챙기기에 급급해 민생예산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결과가 놀랍고도 분노스럽다.

아랍에미리트 파병결정, 서울대 법인화 등 논의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통과되어버린 법안들이 수두룩하다. 그 중에 정부에서 입법발의한지 20일 만에 대체입법과의 조율과정도 없이 통과되어버린 장애인활동지원법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보다 적은 보장시간, 등급재심사를 통한 서비스 이용 제한, 한 달 20만에 육박하는 본인부담금을 도입하는 문제투성이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목숨 건 투쟁으로 활동보조의 권리를 쟁취했던 장애인들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는 만행이 의사봉 삼박자에 자행되었다. 장애인의 생존, 빈민의 생존은 전혀 아랑곳 하지 않는 처사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기초인 기초법은 논의조차 되지 않아

이런 난리통에 빈곤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100만 명을 구제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보건복지위 소속 절반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하고 여야가 앞 다투어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으나 의원실 면담과 지속적인 논의요청, 농성과 수없는 집회를 통해 빠른 상정을 촉구하고 피해당사자의 가슴 아픈 사연을 담은 수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회 보건복지위는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정기국회의 문을 닫아버렸다.

한나라당의 예상보다 빨리 감행된 날치기 폭거 탓이지만, 제1여당인 민주당의 책임도 크다.

4대강 예산 삭감과, 민생예산의 확충을 요구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잇따른 개정안 발의도 있었다지만, 민생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하고, 무게감 있는 행보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안 상정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무렵, 청목회니 대포폰이니 정쟁에 휩싸여 심도 있는 법안 검토 논의는 애초부터 할 수 없는 조건이었고, 민주당이 강조한 민생과 복지는 제 시민사회노동단체 등의 의견에 귀 기울여 세심하게 짜여지지 못했다. 그것이 민주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하고 몸으로 한나라당을 저지할 때조차 국민적 지지를 끌어내지 못한 원인이다.

연평도 사태 등으로 어수선한 시국에 갈등과 파행 국면 속에서도 의원 연봉을 5% 올리는 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299명 의원들이 내년 한 해 쓸 돈이 총액 373억 4천만원으로 이번에 전액삭감되어 지원이 끊길 판인 결식 아동 30만명이 받던 급식비 규모와 맞먹는다. 민생이니, 친서민이니, 복지니 하는 구호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빈곤의 현실을 바꾸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저마다 제 잇속만 챙기기 바쁜 국회에 국민들은 이미 등을 돌렸다. 그나마 남은 희망을 갖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긴급한 지원대책을 촉구해왔던 우리의 요구는 썩은 정치쇼를 통해 모조리 짓밟혀버린 것이다.

온 국민의 비정규직화, 온 국토의 투기화로 많은 민중들이 빈곤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빈곤에 대한 책임을 가족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져야 한다는 지극히 온당한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은 국회를 규탄한다. 가난한 이들의 마지막 희망, 기초생활보장법이 안고 온 10년의 진입장벽과 사각지대를 해소해달라는 요구를 묵살한 것은 이들은 벼랑으로 내모는 행위와 같다.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농성 과정에서 시민들이 보내준 지지와 많은 사회단체들의 헌신적인 참여를 보며 우리의 투쟁의 정당성을 새삼 확인하였다. 일해도 가난해지는 사회, 일할 수 없는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참혹한 사회에서 가난한 이들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대로 가난한 이들을 절망 속에 방치하도록 둘 수 없다는 절박함을 확인하였다.

이번 농성에는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을 함께 구성하여 하루하루의 농성을 맡아준 단체들이 있었다. 특히 감옥과 같은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하기 위해 수급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부양의무자기준에 막혀 수급을 받지 못하는 10명의 중증장애인이 매일 일인시위를 전개하고, 최저생계비로 생활하는 수급당사자들이 농성장을 함께 지켜냈다. 빈곤과 장애로 고단한 몸으로 헌신적으로 농성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편, 우리의 농성과 같은 기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철회! 정규직화 쟁취를 요구하며 공장점거농성을 벌였다.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도 올해 30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5조원의 순이익을 남길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차 자본은 법원에서 판결된 사내하청에 대한 불법파견행위를 시정하기는커녕 무지막지한 폭력탄압과 손해배상청구로 일관했다. 25일만의 공장점거를 푸는 날, 농성장을 지켰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름다운 눈물은 또 다른 절망 속에 피어난 희망을 보여줬다.

이 땅 비정규직 노동자의 설움을 알리고 저항의 가능성을 보여준 아름다운 파업 이면에 무상급식 시의회 조례가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추악한 파업을 벌인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는 작자도 있다. 오히려 서울시와 이명박 정부는 망국적 개발 포퓰리즘에 빠져, 건설자본의 이익만을 위해 4대강을 파헤치고, 가난한 이들의 삶터를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있다. 수원의 권선에서, 위례신도시에서, 일산 덕이에서, 마포 합정동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들이 농성 아닌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G20이 국격상승의 계기라며 국민을 선동했던 이명박 정부는 심화되는 세계경제위기 상황에서 위기를 민중들에서 전가하려는 한미FTA 졸속 타결을 자행하고, 평화를 가로막는 한미연합훈련 강행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국민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치 폭거와 민생 압살에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다. 삼권분립, 대의 민주주의라는 최소한의 명분도 체면도 차리지 않은 채 국민의 생존을 압살하는 이명박 정부와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을 심판하기 위한 더욱 폭넓고 강고한 민중연대가 필요하다.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은 올해에 다 하지 못하더라도 부양의무제 폐지! 상대빈곤선 도입이라는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뤄내기 위한 한층 강화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157만 수급자와 410만 사각지대 인구, 더 나아가 가난한 민중 모두가 함께 하는 기초법 개정 투쟁을 통해 재벌과 투기꾼의 호주머니를 털어 가난한 이들이 함께 살기 위한 민중 복지 확충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더 나아가, 민중을 빈곤의 나락으로 내몬 죄, 민중 생존을 외면한 채 정치놀음과 투기행위를 일삼은 죄를 이명박 정부와 지배세력에 엄중히 묻는 연대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빈곤사회연대

(공공노조 사회복지지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숙당사자모임한울타리회, 대학생사람연대, 동자동사랑방,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반빈곤센터(부산),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공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국철거민연합,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보신당,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