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복지화, 우리는 불가능한가?
[편집장 칼럼]
본문
11월 일본에서 열린 한일 사회적기업 심포지엄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은 일본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공사 발주 때 공공성을 고려한 사업체 선정 방식이었다.
구체적으로 오사카 부는 공사나 공공건물 관리 사업을 발주할 때, 입찰 사업체가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몇 명을 고용하고 있는지, 또 단기간 고용이 아닌 지속적인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 장애인 등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오사카 부가 공공성을 잣대로 발주하는 공공사업이 전체 공공사업의 86.9%에 이르고 있고, 그래서 공공사업 입찰을 따내는 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근로자의 20% 내지 30%가 넘는 사업체도 있다는 것이 오사카 시에서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 관계자 말이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일본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성을 고려한 입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지자체가 복지에 쓸 예산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였다. 예산이 부족해서 장애인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 지원방식으로 공공사업 발주 때 장애인 등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를 우선 배려하고 있고, 이를 일본에서는 ‘행정의 복지화’라고 부른다고 한다.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짐작하겠지만, 일본에서 시도되고 있는 행정의 복지화는 우리 현실에서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장애인들이 자립생활과 선택권을 보장 받으려면 무엇보다 소득이 관건이다. 장애인이 단순하게 집이나 시설을 벗어나 사는 건 진정한 자립생활이 아니다. 장애인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가족이나 시설의 통제를 벗어나야 진정한 자립생활인 것이다.
연결해서 생뚱맞겠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때가 됐다고 본다. 장애인이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활동보조인 도움을 받아 외출을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질문이 바로 그 질문이다.
만약 장애인이 소득과 활동보조인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소득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 있다. 장애인에게 소득은 자기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말인즉 활동보조인 지원도 제대로 시행되려면, 장애인의 소득 확보 활동으로 연결되는 활동보조인 지원제도여야 하는 것이다.
요즘 장애계에서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활동보조인 지원 제도를 놓고 말들이 많지만, 직시해야 할 현실은 설령 활동보조인 지원이 수십만 명으로 확대된다고 해도 장애인들의 수입은 없다는 냉정한 상황이다. 기대를 모았던 장애연금도 급격한 액수 인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렇게 빈털터리 상태에 놓여 있는 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과 선택권 보장 운운하는 게 한마디로 우습지 않은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한 편의 코미디라고 볼 수도 있다.
결국 장애인들은 대안으로 일자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에 쓸 돈이 없다고 손사래를 치면, 일본처럼 장애인 고용 사업체를 우선 배려하는 간접적인 방식의 복지 지원을 요구하면 된다. 우리 실정에서 보면 고액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일본의 장애인들도 강하게 일자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일본에 비해 형편없이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장애인들이 작업장을 만들고 공적인 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모두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이 만든 작업장에서 구매하게 해야 한다. 공공건물의 청소 등 관리도 모두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이 하도록 일본처럼 제도를 만들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단계에서 특히 취업이 힘든 중증장애인들이 살 길은 이 길밖에 없어 보인다. 일본의 예를 하나 더 들면, 일본은 작업장에 중증장애인이 나와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근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꿈일지 모르지만 중증장애인이 싱글맘 등 다른 취약계층과 함께 일하고 그 작업장을 정부와 사회가 우선 배려하는 세상을 바란다. 새해에는 소외되지 않고 작업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장애인들의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싶다.
구체적으로 오사카 부는 공사나 공공건물 관리 사업을 발주할 때, 입찰 사업체가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몇 명을 고용하고 있는지, 또 단기간 고용이 아닌 지속적인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 장애인 등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오사카 부가 공공성을 잣대로 발주하는 공공사업이 전체 공공사업의 86.9%에 이르고 있고, 그래서 공공사업 입찰을 따내는 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근로자의 20% 내지 30%가 넘는 사업체도 있다는 것이 오사카 시에서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 관계자 말이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일본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성을 고려한 입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지자체가 복지에 쓸 예산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였다. 예산이 부족해서 장애인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 지원방식으로 공공사업 발주 때 장애인 등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를 우선 배려하고 있고, 이를 일본에서는 ‘행정의 복지화’라고 부른다고 한다.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짐작하겠지만, 일본에서 시도되고 있는 행정의 복지화는 우리 현실에서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장애인들이 자립생활과 선택권을 보장 받으려면 무엇보다 소득이 관건이다. 장애인이 단순하게 집이나 시설을 벗어나 사는 건 진정한 자립생활이 아니다. 장애인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가족이나 시설의 통제를 벗어나야 진정한 자립생활인 것이다.
연결해서 생뚱맞겠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때가 됐다고 본다. 장애인이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활동보조인 도움을 받아 외출을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질문이 바로 그 질문이다.
만약 장애인이 소득과 활동보조인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소득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 있다. 장애인에게 소득은 자기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말인즉 활동보조인 지원도 제대로 시행되려면, 장애인의 소득 확보 활동으로 연결되는 활동보조인 지원제도여야 하는 것이다.
요즘 장애계에서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활동보조인 지원 제도를 놓고 말들이 많지만, 직시해야 할 현실은 설령 활동보조인 지원이 수십만 명으로 확대된다고 해도 장애인들의 수입은 없다는 냉정한 상황이다. 기대를 모았던 장애연금도 급격한 액수 인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렇게 빈털터리 상태에 놓여 있는 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과 선택권 보장 운운하는 게 한마디로 우습지 않은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한 편의 코미디라고 볼 수도 있다.
결국 장애인들은 대안으로 일자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에 쓸 돈이 없다고 손사래를 치면, 일본처럼 장애인 고용 사업체를 우선 배려하는 간접적인 방식의 복지 지원을 요구하면 된다. 우리 실정에서 보면 고액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일본의 장애인들도 강하게 일자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일본에 비해 형편없이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장애인들이 작업장을 만들고 공적인 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모두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이 만든 작업장에서 구매하게 해야 한다. 공공건물의 청소 등 관리도 모두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이 하도록 일본처럼 제도를 만들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단계에서 특히 취업이 힘든 중증장애인들이 살 길은 이 길밖에 없어 보인다. 일본의 예를 하나 더 들면, 일본은 작업장에 중증장애인이 나와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근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꿈일지 모르지만 중증장애인이 싱글맘 등 다른 취약계층과 함께 일하고 그 작업장을 정부와 사회가 우선 배려하는 세상을 바란다. 새해에는 소외되지 않고 작업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장애인들의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싶다.
작성자이태곤 기자 a352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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