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지적장애인의 삶, 정책적 대안마련 필요 > 대학생 기자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2010년 5월 11일부터 한달간 『청주시 재가 지적장애인 면접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청주시의 30개동 214명의 독거 수급자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청주시와 함께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참여하여 민관합동으로 진행한 조사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첫째,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의식주, 교육, 노동, 일상생활 실태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그 나이, 생애주기에 맞는 보편적인 삶을 누리고 있는지 객관적인 생활실태를 밝히고자 하였다.

둘째,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실태를 밝히고 현재 인권침해 상황에 놓여 있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피해예방을 하고자 하였다.

셋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가 지적장애인에게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지역에서 거주하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학대, 방임, 수급비 횡령 등의 인권침해 상황은 이미 공공연한 사회적 문제로 드러난 바 있으나, 그에 대한 인권실태 및 생활실태조사를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다. 이번 조사는 처음으로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의 인권실태 및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찾고자 한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수급비 관리 - 수급비 인지 못해도 65.4% 급여관리자 지정안돼

▲ 전체 응답자의 74.4%가 수급비를 받는 것을 알고 있으나, 20.2%는 수급비 여부를 전혀 알고 있지 못했다. 수급비를 받고 있는지 인지조차 못하는 지적장애인임에도 65.4%가 급여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

수급비관리자 지정 여부와 그 이유를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조사해 보았다. 주민센터 담당자에 따르면 급여관리능력 미약, 의사소통 안됨, 주위 판단력이 흐림, 지적능력 부족 등을 판단하여 수급비 관리자 지정여부를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급여관리자 지정에 있어서 별도의 판정기준이나 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저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해 평가하거나, 한두번의 상담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담당자의 답변이다.

▲ 수급비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 21.8%가 수급비를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고, 그 뒤를 이어 14.5%가 수급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모른다고 응답했다.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급여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담당자에 따라 급여 관리여부도 다르고, 기간도 분기에 1회라고 하지만 비정기적이었다.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통장 확인, 영수증 조사, 상담 등이라 하지만 필수사항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 주민센터에서 가정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며 상담을 진행한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27.9%였고, 가정방문한적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61.2%였다. 주민센터 담당자가 가정방문한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에 대해 주민센터 담당자의 응답을 교차분석한 결과 주민센터 담당자의 58.2%는 가정방문을 하였다고 응답하여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급여관리자 지정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수급비가 수급자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인권침해 - 67.4% 인권침해 해결 기관 필요

▲ 전체 응답자의 28.6%가 폭력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전체 응답자의 5%가 성폭력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 인권침해나 폭력을 당했을 때 상담하고 도와줄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7.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지적장애인들은 지역사회내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거나 상담할 곳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조사권(P&A)이 보장된 상태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조사하고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

교육 - 68.6% 학교폭력 등 학교생활 어려움

▲ 응답자의 66.6%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 학교생활에 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1.4%만이 어려운 점이 없다고 응답하여 68.6%가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전체 응답자의 14.3%가 친구들의 놀림, 왕따, 폭력이라고 대답했고, 진도 따라가기, 수업내용의 이해가 13.3%로 그 뒤를 이었다.

▲ 학교생활어려움대처에 관해서는 선생님에게 이야기 하거나, 주위사람의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7.8%에 불과했다.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학교를 그만두거나 참는 등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적장애학생들이 당하는 학교폭력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고, 본 조사에서도 학교생활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조사된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친구 또는 선생님에게 폭력을 당한 경험이 여러번(2~10)인경우가 29.4%, 아주 많이(10번이상)가 17.6%로 조사되었다.

노동 - 60% 월급 40만원 이하

▲ 전체 응답자의 19.4%만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월급이 40만원 이하인 사람이 60%이다. 95%가 단순노무직에 종사한다. ▲ 일을 그만둔 이유는 건강이 나빠져서가 전체 응답자의 15.6%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서는 일이 힘들어서가 10.9%로 조사되었는데, 응답의 결과가 지적장애인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반복적이고 단순히 힘을 많이 쓰는 직종에 종사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뒤를 이어서는 월급을 안줘서, 직장동료의 괴롭힘이 각각 9.4%로 적지 않은 수치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직종개발과, 임금체불 및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 등 지적장애인이 노동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일을 구한 경로가 가족의 소개가 28%로, 이웃및 제3자의 소개가 12%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가족이 지적장애인을 위해 갈 곳을 고민하고 찾아야 되는 상황을 반영하고 사회적인 접근 지원 체계는 미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상생활 - 가족 등의 일상생활 지원 없이 독거 생활 15% 불과

▲ 전체 응답자의 65%정도가 치아상태가 좋지 못하며,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56.6%였다. 69.5%가 하루를 특별한 활동 없이 집에서만 보내고 있었다.

▲ 교통수단을 혼자 이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45%였다.

친구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59.7%를 차지했다.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사람 중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21.7%를 차지했고,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람 중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43.7%를 차지해 두 배로 조사되었다.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는 사회활동 참여 기회의 차이를 만들고 친구의 유무를 결정하는데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 투표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은 58.9%였다. 투표를 하지 못한 이유는 투표가 뭔지 몰라서가 31.1%로 조사되었고, 투표는 알지만 관련정보가 없어서가 13.3%로 조사되었다. 글자를 몰라서는 4.4%로 48.8%의 응답자가 투표에 관한 지원 서비스의 부족으로 투표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일상생활지원에 관해서는 29.4%가 경제적 지원을 원했고, 뒤를 이어 일상생활지원, 외출동행, 주거지원으로 조사되었다.

독거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 방문조사시 67.1%가 가족, 친척 또는 제 3자와 함께 거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의 지원 없이 독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15%에 불과했다. 78.2%가 일상생활 지원자가 있으며, 일상생활지원자는 가족 및 친척이 86.8%를 차지한다.

지역사회에서 지적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살기 힘든 현실은 가족에게만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다. 외출동행과 같은 일상생활지원과 주거지원은 지적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생활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를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욕구를 반영하여 전생애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