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불통 선언, 반인권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br>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즉각 퇴진하라 > 대학생 기자단

전국의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가 실로 존폐의 기로에 처한 현실을 목도하며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9년 전, 국가인권위를 민간기구화 하여 권력감시 기능을 대폭 축소하려던 법무부 등의 집요한 시도를 꺽고 독립된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했다. 이는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풍찬노숙 투쟁과 국회의 높은 의지, 그리고 우리 역사의 오욕인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극복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자는 국민의 뜨거운 염원과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 국가인권위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대통령 직속기구화 시도, 행정안전부의 21% 조직축소,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각하 등 일련의 지속적인 무력화 시도로 독립성을 훼손당하고 있다. 나아가 인권무능 현병철 위원장의 취임 후에는 국가인권위는 권력감시 기능을 포기하고 사실상 독임제로 운영되었으며 위법과 탈법이 일상화된 유령기구로 전락했다.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 할 국가인권위가 ‘인권’보다 ‘권력’에 친한 국가기관으로 서서히 변질되어 온 것이다.

그래서 지난 11월 1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전·현직 인권위원들과 직원들이 일신상의 불이익을 무릅쓰고 사퇴 등을 통해 내부고발을 하였다. 그리고 인권시민단체들을 비롯하여 장애계, 여성계, 법조계 등 인권활동가와 전문가들이 잇따라 제 기능을 상실한 국가인권위의 현실에 심대한 우려를 밝히고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해 현병철 위원장의 즉각 사퇴와 이명박 대통령의 인선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11월 10일 청와대는 시민사회의 이러한 진정성 있는 우려와 고언을 묵살하고 또다시 정치편향적인 인권무자격자를 상임위원으로 내정함으로써 국민의 절박하고 뜨거운 요구에 또다시 불통을 선언했다. 청와대는 국가인권위를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극히 일부 세력에 휘둘려 인권전담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갈등 조정, 해결의 임무를 망각한 채, 근시안적인 정치적 이해타산에 몰두했고 결국 그 스스로 국민과 대척점에 서서 반인권 정부임을 선언하고야 말았다.

전국의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국가인권위의 위기’를 ‘인권의 위기’이자 정확히 ‘국가의 위기’로 판단한다. 인권을 기준으로 국민의 인권침해와 차별을 구제하고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견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가 아니라면, 그러한 국가인권위는 거부할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는 국가인권기구의 정상적인 작동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사회’도 ‘선진사회’도 결코 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최근 국가인권위 사태 해결 과정에서 위기를 더욱 조장하고 있어 매우 위험하다. 인권에 대한 지향을 포기하고 국민의 인권요구에 눈감고 귀 막았으며 오히려 갈등과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국가인권위를 한낱 친정권 인사들의 거처이자 전리품으로 취급하는 천박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전 세계 자랑거리였던 국가인권위를 행정기관으로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 임명권을 남용해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침해하며 국민의 자긍심과 국가적 자랑거리를 치욕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사회가 다시 민주주의와 인권이 통용되지 않는 암울한 반인권의 시대로 회귀하였음을 분명히 확인시켜 너무도 유감이다.

우리는 이제 결연한 뜻과 의지를 모아 요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간 인선에 대해 사과하고 신임 상임위원 인선을 철회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표명해야 한다.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사태에 이른 총체적인 원인제공자인 현병철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미 시작된 것처럼 위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는 싸울 것이다.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 우리가 발디딘 이 자리에서부터 인권실현을 위한 운동을 더욱 공세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국가인권위를 탄생시킨 국민의 염원에 따라 현재의 비정상적인 국가인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투쟁은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임을 경고한다. 인권은 결코 양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0년 11월 11일
전국 621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