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 복지 운운하는 이명박 복지는 ‘가짜’다 > 대학생 기자단

9월7일은 ‘제11회 사회복지의 날’이다. ‘사회복지의 날’은 IMF 외환위기 속에서 고용불안과 가정해체 등으로 피폐해진 서민의 삶을 보듬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진 날을 기념해서 제정되었다 한다.

그러나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지금,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은 그동안 민중들의 투쟁으로 힘겹게 전진해 오고 있는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부자들에 대해서는 감세혜택을 정부예산은 4대강 공사에 퍼붓고 있는 현실이다. 현실은 그러한데 이명박 정부는 친서민 운운하면 보편적 복지를 입으로만 떠들고 있다.

새롭게 임명된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친서민 전담장관’이 되기 위해 장관 직속으로 (가칭) 「친서민정책추진본부」를 만들어 보건복지부가 친서민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로 나가겠고 했다. 그러나 진수희 장관은 가짜복지의 전도사일 뿐이다. 근본적인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그 나물에 그 밥’일 뿐이다. 제발 대국민 사기극을 멈추길 촉구한다.

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고 자평한다. 그러나 현실은 최저생계비 책정은 물가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면서 올렸다고 숫자놀음으로 사기치고 있다.

병든 몸조차도 병원 장사꾼의 돈놀이 도구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MB정부는 더욱 의료민영화를 강화하려는 속내를 들어내면서 질좋은 의료서비스 운운하며 국민건강을 지킨다고 거짓선전하고 있다. MB복지는 친서민이 아니라 복지까지 돈벌이 대상으로 만드는 ‘친자본’의 복지로 전락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민중들의 투쟁과 요구로 노인장기요양제도, 장애인연금 등 제도가 만들어졌으나 마치 정부가 선심써서 만든 냥 선전하면서 쥐꼬리만한 예산으로 노인과 장애인의 피폐한 삶을 더욱 잘라내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보건복지부는 가장 사회적 약자인 중증장애인들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서비스 마저 예산을 이유로 중증장애인의 삶을 잘라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최소한의 자세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장애등급재심사라는 칼로 중증장애인의 팔다리를 잘라내는 정육점 주인이 되어버렸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복지는 가짜복지임을 천명한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거짓된 눈물과 세치 혀로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복지는 이명박 대통령의 ‘세치 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즉각 보편적 복지를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자감세 정책을 폐기하고 4대강예산을 복지예산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우리는 보편적 복지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복지혁명을 만들어 갈 것이다. 가장 고통받고 힘없는 약자들이 당당하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다.

서로를 짓밟고 올라서야만 생존할 수 있는 탐욕스러운 경쟁의 사회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인간다운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해 나갈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2010. 9. 7.
이명박 정부 ‘가짜 복지’ 규탄대회 참여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