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특별자활근로 삭감, 서울시를 규탄한다! > 대학생 기자단

작년 11월, 오세훈 시장은 서울역 지하도의 한 거리노숙인을 위로하며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힘 쓰겠다”고 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어제(16일) 보도자료를 내어 “노숙인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합동차례”를 지원하고, “평소 2식만 제공되던 무료급식을 3식을 제공해 식사걱정을 덜어”준다고 하였다. 이만하면 “모두를 위한” 서울시 아닌가?

하지만 서울시는 다르다. 보이는 것은 반지르르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도 곪아있다. 따뜻한 추석을 선물했다고 하지만, 그깟 합동 차례상 펴 주고, 삼시세끼 먹게 한 것을 자랑삼지만, 추석을 즈음하여 진정 서울시가 노숙인들에게 선물한 것은 다름 아닌 일자리 퇴출, 해고였다.

서울시는 이 달부터 특별자활근로 인원을 절반 이상 삭감하였다. 특별자활근로는 거리노숙인이 참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일자리로, 비록 한 달에 15일 밖에 일할 수 없지만, 한 달 월급 이래봐야 최저생계비에도 한참 못 미치는 39만원 밖에 못 되지만,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기엔 건강이 따라주지 않고, 주민등록 문제가 걸리고, 일하고 와서 쉴 수 있는 작은 방 하나 갖고 있지 못한 거리노숙인에게는 유일한 일자리였다. 그런 일자리를 서울시는 단 한마디 사전통보조차 없이 하루 아침에 절반 이하로 삭감시킨 것이다.

더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860명이 참여하던 특별자활근로를 456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시켰다. 그때 역시 수 백 명의 거리노숙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그나마 월급받아 들어갔던 고시원, 쪽방에서 쫒겨 나와야 했다. 그리고 얼마지나지 않아, 서울시는 또 이달 505명이 참여했던 일자리를 242명으로 절반 이상 삭감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한 술 더 떠 일자리 사업 현장에서 결원이 발생해도 충원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일자리 사업 중 일부 현장에 대해서는 아예 조기 중단 또는 감원 요청까지 할 계획이다.

서울시도 할 말은 있다고 한다. 예산이 없고, 추경편성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줄이는 방법밖에 달리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서울시가 자초한 것이다. 서울시는 애초 적자 예산을 편성했는데, 2009년 노숙인 일자리갖기 지원 사업 총 예산은 약 74억 원 이었으나, 올 해는 그보다 27%나 삭감된 54억 원만을 편성해 놓고 예산 타령을 하는 것이다.

반면, ‘서울형 복지’라며 홍보하느라 열을 올렸던 ‘희망의 인문학’ 과정은 작년 보다 21%나 증액, 10억 원을 편성했다. 그것도 모자라 인문학과정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희망플러스통장에 가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만들어 철저하게 서울시 홍보에 복무하도록 변질시키고 말았다.

이것이 서울시정이다.

한강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같은 전시사업, 토목사업을 방만히 벌인 결과 서울시를 빚더미에 올려놓아도, 서울시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은 어떻게든 조달하여 사용하면서 정작 사람 살리는 데 필요한 돈 앞에서는 자린고비가 되는 것이 서울시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시설에 들어가라 해도 자꾸만 눈에 밟히는 ‘거리노숙인’에게 쓸 돈은 단 한 푼도 아까운 것이다. 20일 동안 잔치하는 데 쓸 77억 원 앞에서는 의연하고, 고작 한 달 급여 39만원에 불과한 일자리를 절반으로 동강내는, 그것도 두 번에 걸쳐 삭감하는 파렴치한 짓을 마다하지 않는, 이것이 전시행정 뒤에 숨은 서울시의 진면목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더도 말고 오늘만 같으라는 한가위, 일자리 퇴출이라는 뜻밖의 선물한 서울시에게, 마냥 웅크리고만 있을 것 같은 노숙인들에게도 뜨거운 분노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2010. 9. 17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홈리스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