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장애인 죽이기, 더 이상 못 참겠다!! > 대학생 기자단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 죽이기,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지난 8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아동의 부모 43명이 집단 삭발과 함께 16일간 곡기도 끊은 채 단식농성을 강행했다. 또 9월 13일부터 광진구의 장애심사센터에 30여명의 장애인이 집단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무엇이 이들을 벼랑 끝에 서게 하는가.
사정을 알고 보면, 이들의 요구는 너무도 기본적이고 소박하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해서 시행해달라는 것이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하여 사회적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과거에는 온전히 가족이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었으나 자립생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해지면서 2007년부터 정부가 월 40~100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활동보조서비스 제도로 인해 3만여 명 장애인이 가족의 도움 없이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사회활동도 가능하게 되었다.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는 사회로 닿는 소중한 끈이다. 장애인 35만 명이 활동보조가 필요할 정도로 수요가 많고,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명박 정부는 서비스를 확대하기는커녕, 장애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정부는 ‘가짜장애인’을 적발해 내겠다는 명분으로 장애등급재심사를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등급이 하향되는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였다.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으니 눈치나 보면서 알아서 기라는 것인가. 갑자기 활동보조서비스가 중단되면 당장 혼자서 밥을 먹을 수도 없다. 화장실 조차 가기 어렵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별도의 인정조사표가 있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을 정할 수 있다. 인정조사에는 걷기, 밥 먹기, 옷 갈아입기 등과 같은 일상생활수행능력과 금전관리, 물건사기 등 수단을 활용하는 능력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유형이나 등급에 상관없이 서비스가 필요한 주 대상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장애등급재심사를 강요하였고, 이로 인해 1등급을 받지 못하게 된 장애인이 3만 명이 넘는다. 장애등급은 통신료 할인, 교통편의 등 장애인의 복지시책과 연동되는 제도로 활용되었는데, 장애연금을 도입하면서 장애인의 복지혜택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당선될 때에는 장애인복지 잘 하겠다고 머리 숙이더니 집권 후반기가 되니 웃음가면 따위는 벗어버리겠다는 것인가.

도대체 무엇이 친서민 정책인가. 무엇이 공정한 사회인가.

장애인에게 일해라, 자립생활해라 요구하면서 정작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꽁꽁 묶어두는 것은 무슨 의도인지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장애인의 어려움을 가족에게 모두 맡겨버리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무책임한 정부를 규탄한다.

정부는 장애인 죽이기를 중단하고,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국회의원 곽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