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예산안 환영하나 실질적 장애인 생활 안정시킬 수 있는 예산돼야 > 대학생 기자단

○ 지난 9월28일 기획재정부는 309조원에 달하는 2011년 예산(안)을 9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1년은 ‘서민희망 예산’, ‘미래대비 예산’으로 편성될 것이며, 서민들도 경제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서민지원 프로그램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하여 환영하는 바이다.

○ 2011년 정부예산안에 의하면 보건·복지·노동분야에 총예산의 27.9%에 달하는 86조3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6.1%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특히 ‘장애인 삶의 질 개선’, ‘노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돌봄서비스 확대’,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고취’ 그리고 ‘함께하는 다문화 사회 건설’에 정책적으로 집중하겠다는 의지는 바람직하다.

○ 그러나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가 회복 중이라고는 하나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은 여전히 경제침체의 터널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 예산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복지예산이 대폭 증가했다고 발표를 해왔지만 장애인복지예산은 평균증가율에도 못치고, 장애인 현안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인 예산편성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장애계의 큰 반발요인이 되었다.

○ 특히 2011년에 도입예정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2010년에 큰 논란거리였던 장애인연금법 도입의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 제공시간, 자부담 등 서비스지급내용이 불충분하고, 장애재판정 등 많은 논란을 발생시켰던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의 문제점이 개선되고 실질적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