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회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 대학생 기자단

장애인계가 한 목소리로 장애인고용공단 양경자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양 이사장 선임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건, 선임 과정에서 양 이사장이 대통령과 같은 대학을 나오고, 대통령의 서울시장 선거부터 대선까지 측근으로 특보를 했으며, 거기다 현 노동부 장관 장모 친구라는 꼬리표들을 달고 공단 이사장에 임명됐기 때문이다.

이 정도면 공모는 말 그대로 형식에 불과하고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는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또 양 이사장의 과거를 보면 고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백 번 양보해도 장애인 고용 문제 적임자라고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이유들 외에도 이번 고용공단 이사장 인사가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건 양 이사장의 공단 이사장 임명은 명백하게 역사의 퇴행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양 이사장 임명에 장애인계가 분노하는 건 정부가 독선으로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그 배경에 장애인들에 대한 철저한 무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장애인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장애인들은 존재감이 없고 주는 떡이나 받아먹는 하찮은 존재라는 노골적인 무시는 이 정부 들어서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인선 때 처음 표면화 됐다. 그때 한 장애인 단체장이 극한 단식투쟁까지 하며 반발했지만 이 정부는 장애인들의 민의를 깡그리 무시하고 독선으로 인사를 밀어붙였다. 그 과정을 지금 장애인공단 이사장 선임에서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독선과 무시, 그리고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권위주의를 장애인들뿐만이 아니라 국민들 대다수가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증거가 여당 참패로 드러난 이번 지방선거 결과다.

모르긴 해도 아마 양 이사장이 이 정권 출범 초기에 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됐으면 논란은 있었을지언정 장애인계의 하나 된 반발이라는 당황스러운 사태에 직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양 이사장 개인의 불운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서 정부도 인사를 독선적으로 할 수 없게 됐다. 정부 입장에서 임기를 무사히 끝내려면 싫든 좋든 지방선거 결과를 의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결과는 탈독선과 탈권위주의, 공정한 인사,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함의가 국민들 사이에 광범하게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과거 회귀는 이젠 통하지 않는다. 정부가 일시적으로 양 이사장 임명을 밀어붙이며 과거 회귀를 시도할 수는 있어도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실패하게 되어 있다.

국민들이 무서운 건 무심한 척 하면서도 정권의 잘못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들도 무심해 보이지만 정부의 잘못을 머릿속에 각인시켜 놓고 나중에 표로 심판할 것이다. 장애인 입장에서 우습고 허탈하다고 말 할 수밖에 없는 게, 전문성도 없고, 가뜩이나 어려운 장애인 고용 문제를 풀 수 있으리라고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 측근과 노동부 장관 장모 친구라는 특혜로 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는 것을 멀쩡한 정신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장애인공단 양경자 이사장은 자신이 부적격자임을 인정하고 깨끗이 사퇴해야 한다. 정부 여당도 하루속히 양 이사장의 사퇴를 결단해야 한다. 내친 김에 정부 여당에 충고한다. 어느 모로 봐도 정부 여당에 이건 분명 악재다.

정부 여당이 장애인계의 반발을 무시하고 무리해서 양 이사장의 공단 이사장 임명을 밀어붙일 수는 있겠지만 분명 장애인들에게 안 좋은 기억으로 각인될 것이기 때문에 양 이사장의 공단 이사장 임명은 정권 재창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 여당은 장애인들도 유권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