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기초노령연금 축소 시도 어처구니없다 > 대학생 기자단

오늘(7월13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현행 전체 노인의 70%에서 40%까지 축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높여 대상 노인을 확대한 뒤, 장기적으로 수급률을 하락시켜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선정 기준액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올리면 당장은 기초연금을 받게 될 대상자가 4% 늘어나지만, 수급률은 장기적으로 40%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한다.

사실 ‘기초노령연금 축소’에 대한 의혹은 그간에도 있었다.

복지부가 지난 달 일방적으로 국민연금공단 소관의 ‘기초노령연금지원센터’의 업무를 신생 조직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이관하려는 시도를 할 때에 결국 기초노령연금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떠돌았다.

국민연금공단에 기초노령연금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업무를 맡긴 것은 ‘기초연금’으로의 발전을 염두에 두고 설계한 것으로 기초노령연금법 제20조, 제21조에 국민연금공단이 이 업무를 하도록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무리하게 업무를 이관하였다.

이러한 의혹에도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기초노령연금 80%까지 확대’를 정면으로 뒤집는 일을 실제 시도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더니 그동안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을 40%까지 하락 시킨다는 것은 기초노령연금을 반토막 내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2의 공공부조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의 의도대로 라면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는 언론보도에 대해 “이에 관한 정부의 어떠한 방침도 결정된 바 없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도 “다만 정부는 향후에 구성될 연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가 예상되는 사안(논의안건)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임.”이라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연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은 ‘기초노령연금’ 수급률 및 급여액을 확대하고, 국민연금제도와 재구조화하여 명실상부한 ‘기초연금’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수급률을 하락시키는 방안은 어느 누구도 예상한바 없으며 이를 위해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두자는 것도 아니다.

복지부는 도대체 이런 예상을 왜 한단 말인가.

게다가 지금 당장 급한 것은 기초노령연금 급여액 인상이다.

기초노령연금법에서 2028년까지 급여액을 국민연금 기본 연금액의 5%에서 10%로 인상하기로 하였지만 지금까지 어떤 상향 조정도 없었다.

반면, 2007년 기초노령연금 도입과 연동하여 개정한 국민연금 급여율 삭감은 2007년 60%에서 2008년 50%로 10% 낮춘데 이어, 2009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내리고 있다.

국민연금 급여율은 연도별로 차근차근 삭감하면서 기초노령연금 인상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액 인상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노인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상황이 이럴 진데 복지부가 급여율 인상과 관련한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수급률 삭감과 관련한 시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초노령연금의 당면 과제는 전체 노인의 80%까지 확대하고, 급여액도 인상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정신 차리고, 해야 할 일이나 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