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삶에 실질적인 장애인연금을 바란다 > 대학생 기자단

지난 3월 31일 국회에서는 장애인연금법안이 통과되었다. 장애인들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물론 장애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장애인연금이었긴 하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장애인들의 바램과는 상관없이 구색을 맞추기 위한 모양세만 맞추어 놓은 꼴이 되어버렸다. 참으로 대략 난감한 상황이다.

그간 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 부분을 보완 할 수 있는 장치로서 장애인연금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뭐 수치가 진실은 아니나 일단 수치로만 장애인들의 삶을 엿보자면 우리나라 가구 평균 소득 대비 장애인 가구 소득은 50%정도이고, 장애인의 실업률은 정부보고 약 30%, 장애인계 추산 약 70%정도이다. 이를 보아도 장애인들의 삶은 참으로 궁핍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더욱 절실하다 하겠다. 기본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헌데 장애인에 대한 LPG 지원을 폐지해 가면서 정부에서 만들고 국회에서 통과시킨 장애인연금의 내용을 보면 월 최대 15만천원이란다, 이것도 수급권자인 경우에 그간 받아왔던 장애인수당은 받질 못한단다. 받을 수 있는 기준도 1, 2, 3급 으로 한정을 해놓았다. 그러면 경증장애인은 취업이 가능한가 말이다. 장애인을 구분하고 차별하겠단다. 그것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존재하고 이를 운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말이다. 정말 대략 난감한 상황이다.

Nothing without us, But without us 미국의 장애인권활동가가 한 유명한 말이다.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연금을 7년 동안 준비해 왔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장애인은 없었다. 장애인의 문제를 다루는데 장애인은 없었던 것이다. 내용을 만들었던 복지부나 기획제정부의 공무원들이 책상머리 앞에서 펜데기로 장애인의 삶을 맘대로 재단 한 것이다. 지들이 뭔데... 장애인으로서 받아들이기 대략 난감한 일이다.

예산이 없단다. 돈이 없단다. 벌써 몇 년 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경제수준의 1/10 수준인 몽고에서도 장애인수당을 우리나라 환산액으로 약 4만원을 준단다. 약 4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몽고는 돈이 있어서 돈이 쌓여서 주는 것일까? 삽질 할 돈은 있고, 장애인소득 보장할 돈은 없다? 이것 또한 판단하기 대략 난감하다.

그간 이명박 대통령은 장애인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빈번히 말씀하셔왔다. 하지만 그 결과물들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이제는 장애인들의 정부에 대한 실망의 악순환을 끊었으면 한다. 생색내기식의 정책은 이제 그만하였으면 한다. 장애인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정책과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 시작을 장애인연금에서부터 시작하라. 말도 안되는 예산타령 집어치우고 진정으로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될 수 있는 장애인연금으로 다시 디자인 해 주길 바란다.

20010. 4. 6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