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왜곡 장애인차별로 얼룩진 대구시를 규탄한다 > 대학생 기자단

대구시 복지정책관실은 지난 5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420장애인연대의 불법시위와 관련하여’라는 제목으로 불법시위를 중단하고 즉각 대화에 나서라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대구시 보도자료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420장애인연대가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하고 불법시위에 돌입하였다.
△ 행사장을 무단으로 난입하고 힘과 물리력을 동원하였다.
△ 420장애인연대의 주장은 막대한 예산소요로 인해 감당할 수 없다.
△ 자립생활체험홈, 시설퇴소정착금, 주택개조 맞춤리모델링사업 등 대구시의 장애인복지 성과 및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
△ 현 집회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장애인을 앞세우고 있고, 이번 집회의 정확한 실상으로 모르고 참여한 선량한 일부 장애인들이 안타깝다.

대구시는 현재 관이라는 입장을 망각한 채, 사실의 의거하지 않은 담당과의 주관적 입장에 의거하여 입장을 발표하였다. 대구시는 과정은 생략한 채, 불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추측하는 부분을 부풀려 확대해석하고, 420연대의 주장은 대구시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왜곡하고 있다.

아울러 자신의 의지와 결정으로 참여하고, 노숙을 하고 있는 장애인을 특정개인이나 단체가 앞세웠다고 호도하고 있으며, 일부 선량한 장애인들이 이용당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라고 발표함으로써 농성에 참여한 장애인을 자기의사에 의한 것이 아닌 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으로 매도하였다.

이에 농성하는 장애인참가자들은 위와 같은 내용을 공식입장으로 발표한 대구시청은 엄연히 장애인을 비하하고 차별한 행위임을 지적하는 바이다. 또한 발표 보도자료를 작성한 대구시 관계자 및 대구시청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거하여 집단진정을 진행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또한 대구시는 장애인집회방해공작문건이 발견되어 유령집회의혹 등에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자기결정에 의해 농성에 참가중인 장애인들을 이용당하고 있는 장애인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즉각 공식 사과해야 마땅하다.

대구시청은 420장애인연대가 힘과 물리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대구시 총무과에서 작성한 내부문건에서 확인되었듯이 5월 7일 장애인의 생존권보장을 촉구하며 주차장에 천막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장애인8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250명과 경찰병력 400명을 동원하여 총650명이 천막을 강제 철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고 자신의 몸과 같은 휠체어가 파손되었다.

또한 경찰에서도 장애여성과의 마찰이 있을 시 여경을 배치함에도 불구하고 남성공무원들이 시설물보호라는 명분으로 장애여성을 끌어내는 행위들도 수없이 일어났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힘과 물리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

또한 대구시는 420장애인연대가 대구시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고 신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420장애인연대는 해마다 4월초 장애인정책요구안을 제시하여 협의를 진행하여왔고, 때로는 시청과 일부 대립과 갈등과정이 있었으나 복지정책관실과 토론과 협의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 자립생활체험홈, 장애인맞춤주택리모델링사업, 시설퇴소장애인자립정착금 등 다양한 정책들을 협의하고 머리를 맞대 현실화하는 과정이 존재하여왔다. 그것이 시청이 개발한 신규사업이라 발표한 결과임을 잊지말기 바란다.비록 갈등양상도 있었으나 이가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서로가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지양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보기 위한 합의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올해 역시 지난 수년간 제시하고 협의해온 과정 중에 이행되지 않은 부분들과 장애인이 시설과 집에서 고립되지 않고 지역사회에 살아가기 위한 정책요구안을 제안하였고 특히 올해 자립생활체험홈 퇴소예정자와 시설장애인 20명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로 자립을 지원하겠다고 말하면서, 이들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무상전세주택, 자립생활가정 제공사업은 1~2채만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되풀이하고 있지 않는가, 이전과 같이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기 보다 이정도 수준에서 그만 요구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입장만을 강요해왔지 않는가!

이미 지역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는 대구시 1인당 장애인복지예산이 광역시 꼴찌 수준이라는 점은 언급하는 것조차 새삼스럽다. 신규 국비보조사업의 증가와 장애인구의 증가로 인해 늘어난 자연증가 예산을 대구시의 의지로 늘인 예산이라 자랑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하다. 이미 대구시의 장애인복지가 열악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몇 가지 사례만을 들어 이를 모두 감추려고 하는 태도 역시 유감스럽기만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420장애인연대가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하고, 불법시위에 돌입하였다는 대구시의 주장은 그저 자체적인 반성 없이 내뱉은 장애인복지에 대한 포기 선언과 다름 아니다. 오히려 대구시가 장애인들의 현실을 듣지 않으려, 보지 않으려 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사고 속에서 오히려 사실을 왜곡하고, 차별을 서슴지 않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장애인들의 집단이기주의론, 음모론에 기대어 이 사건의 본질을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는 아닌지 심각하게 되묻고 싶다. 중증장애인들의 열악한 삶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없다 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은폐하고, 억압하는 지방정부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420장애인연대는 대구시의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정책요구를 제출한 바 없다. 대구시가 언급한 장애인소득보장 등 소요예산이 큰 요구에 대해 실무자와의 협의 속에서 현실적인 안을 절충하고자 노력해왔던 과정을 망각하지 말라! 대구시와의 지난 1차, 2차 공식협의와 숱한 실무논의를 진행하면서 지역 장애인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변화되기 위해서는 각 요구에 대한 일시적인 변화 보다는 연차적 계획수립과 예산 확충을 위한 시 자체의 의지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책임 있게 절충점을 찾아줄 것과 이행 약속을 요구했다.

무상전세주택, 자립생활가정 등 주요한 요구에 관해서는 연차적인 계획과 수반 예산 역시 대구시에 제출한 바 있다. 지역사회에서 중증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자체가 예산을 투여하는 것은 너무나 지당한 일이다. 그러나 대구시가 이토록 세부적인 정책요구안 조차도 절충점을 찾기 위한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사실이 개탄스럽다. 실제로 대구시는 현재 모든 대화의 통로를 차단하고 있으며, 마치 420장애인연대 측에서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마냥 선전하고 있다. 대구시의 이러한 입장은 사실상 지역 장애인들은 그저 대구시에서 알아서 하는 장애인복지사업만 기대하고 있으라는 권위주의적 행정논리에 지나지 않으며, 비민주적이고 구시대적인 발상에 근간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중증장애인들이 대구시청 앞에서 농성을 한 지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다. 그러나 무엇을 이야기하면 좋겠는지,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겠는지 이야기 한 적이 없다. 오히려 시청 앞을 거대한 전경버스로 가득 채움으로써 그 소통의 창구를 단절시켜버렸다. 420장애인연대는 시청앞 주차장에서 노숙을 이어나가며 서로간의 진정성있는 협의를 원하는 것이다. 그것을 확대해석하여 경제위기책임을 전가하려는 등의 행위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상호간의 입장차는 존재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대구시가 420연대의 요구안이 장애인복지에 있어 필요한 부분일 경우, 협의하고 토론하고 조율해왔던 과정을 2010년에는 잊어버린 것은 아닌건지, 그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대구시는 다시 한번 수년간의 과정을 되새겨보기 바란다.

장애인의 생존을 위한 요구를 정치적 색채로 왜곡하려는 대구시청 복지정책관실의 의도가 진정으로 궁금하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250만 대구시민 중 일부인 사회적약자의 주장과 의견에 색안경 없이, 그동안 수차례 시청에서 언급해왔던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임하라!

2010년 5월 14일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