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공단 이사장 면접심사는 무효다! > 대학생 기자단

“장애인 동지여, 분연히 일어나 스스로를 지키자!”

지난 5월 27일 한국장애인공단에서는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하기 위한 심사위원회가 열렸다. 한국장애인공단 이사장은 우리 장애인이 현재 맡고 있는 직책 중 공무원직에서는 최고의 자리이고, 장애인 스스로가 장애인의 정책을 실천해 나간다는 상징적인 자리이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잡음들이 들리더니, 심지어 심사 위원 중에 “면접 심사가 무효!”라는 내용의 ‘양심선언’까지 하는 실정에 이르고 있다. 개인 보호 차원에서 개인에 대한 실명을 거론하지 않을 뿐, 우리는 그 분의 진정한 장애인 당사자주의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사장 공개 모집 공고가 있은 직후부터 전 이사장의 사임을 요구한 정부가 특정인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하여 트집을 잡은 행위였다는 풍문이 있었고, 그 자가 바로 양경자라는 것이었다. 양경자는 과거 정치권에 몸담은 경력을 가지고 있을 뿐, 장애인 복지와는 아무런 관계있는 경력도 없고, 역량을 검증할 만한 이력도 없는 자이다.

양심선언의 내용에 따르면, 공단에서는 임의로 심사위원장을 정하였고, 심사위원장은 이사장 후보자 중 시각장애인은 절대로 안 된다는 차별적 발언을 하였으며, 공단 기획실장이 심사장에 들어와 양경자를 부탁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공단에서는 심사위원장과 사전에 약속을 하여 양경자에게는 최고점인 98점을 주고, 장애인들에게는 50점대의 점수를 주어 다른 심사위원의 점수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양경자가 되도록 조작적 정치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정치 심사위원의 행위에 의한 양경자의 추천을 인정할 수 없으며 무효를 선언하는 바이다. 공단은 모든 심사위원의 점수를 공개하여 명명백백 장애인들에게 실상을 공개하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성실히 그리고 공정히 70점에서 90점대의 점수를 배정한 심사위원들의 의견은 무시된 채 한두 사람이 최고점과 최하점을 부여하여 오직 한 사람이 추천되게 한 것은 폭력이요, 장애인들의 의견을 무시한 공단은 비리를 저지른 행위이다. 이번 심사가 그러한즉, 공단은 평소에 장애인 고용을 위해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집단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본다.

장애인 동지들이여, 우리 장애인을 위하고 우리 장애인들이 직접 행사하던 자리를 이렇게 무참히 빼앗기고 남의 일처럼 방관할 것인가! 분연이 일어나 우리의 밥그릇을 다시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장애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장애인 감수성도 없고, 아무런 장애인 관련 경력도 없으며, 고용과 근로에 대한 경력도 없는 자가 정치적 장난에 의하여 추천되고 추가로 추천된 2배수의 장애인들은 들러리가 되는 시점을 우리는 어떻게 좌시할 수 있겠는가?

오늘의 울분은 장애인을 무시하고 장애인의 이름을 팔아 선한 얼굴을 하면서 국민 앞에 장애인에게 혜택을 준다며 세금이나 축내는 우리를 기만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이며, 우리는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공단과 정치권에 ‘전쟁’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

엄정한 공단 이사장의 자리를 가지고 장난친 심사위원은 장애인의 이름으로 먹고살면서 장애인을 위하여 일한다는 사기극을 이제 그만 두고 영원히 장애계를 떠나야 한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 우리의 권리를 배반당하기 때문에 현재 쓰레기 같은 허울 좋은 엉터리 복지행정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다시 심사를 하거나 반드시 장애인으로 이사장을 선임함으로써 사기당한 장애인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어 주기를 바란다.

길은 이것밖에 없다. 장애인 동지여, 우리의 진정한 복지는 우리의 것을 찾는데서 부터 나온다.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분연히 떨쳐 일어나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를 지키자.

2010. 5. 28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