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에 의한 장애인연금 도입은 사기극일 뿐 > 대학생 기자단

누구를 위한 장애인연금법인가? 이명박정부는 장애인을 우롱하는 사기극을 멈춰라!

2010년 3월 31일 장애인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2010년 7월부터는 장애인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그토록 간절하게 바라던 장애인연금제도였건만, 우리는 지금 치떨리는 분노를 가눌 수 없다.

그것은 이명박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장애인연금’이라는 것이, 장애인들이 염원하던 ‘장애인연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도,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장애인연금’도,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버팀목이 되는 ‘장애인연금’도 아닌, 이명박정부의 위선과 기만으로 만들어진 ‘사기극’이기 때문이다. 장애인LPG지원을 끊고, 기존에 월최대13만원을 지급하던 중증장애수당을 없애고, 오히려 장애인의 삶을 우롱하는 가짜 ‘장애인연금’이기 때문이다.

법에서는 장애인연금의 수급대상을 1,2급 등록장애인 및 3급 등록장애인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증장애인으로서, 대상자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의 평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저소득층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은 소위 ‘소득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소위 ‘사회적 추가비용의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이루어져있다. 기초급여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에 따른 금액이 100분의 5로 정하고 있고, 부가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구성된 이명박정부의 ‘장애인연금’은 어떤 것이었던가?

장애인연금의 수급대상은 전체장애인의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고작 32만여명에 불과하다. 이토록 보편성도 없는 기만적 제도에 어찌 ‘장애인연금’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가?

장애인연금의 수급액은 기초급여 월9만1천원, 부가급여 월 최대 6만원에 불과하다. 국가가 책임지고 장애인의 삶을 지원하겠다던 이명박대통령은 고작 한 달 9만1천원으로 장애인의 삶을 우롱하고 있다. 장애인실태조사에서도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추가비용은 월20만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도, 이명박정부는 고작 월6만원으로 사회적 추가비용을 보전하겠다는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연금법안 처리에 앞서 지난 2009년 12월 31일, 한나라당은 단독으로 2010년 예산을 날치기 하면서, 국회 상임위에서 3,185억원으로 통과된 장애인연금예산을 1,519억원으로 삭감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조차 얻지 못한 4대강사업에 예산을 퍼붓느라 장애인의 생존권이 달린 예산을 가차없이 삭감해버린 것이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장애인의 생존권을 후퇴시켜버린 것이다.

누구를 위한 장애인연금인가?

장애인연금 도입에 가장 기뻐해야할 중증장애인들은 이명박정부에 배신감과 환멸을 느낄 뿐이다.

중증장애인들은 오히려 지자체에서 추가지원하던 장애수당이 중단되면 실제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기막힌 처지에 놓였다. 게다가 정부는 예산절감을 위해 장애등급심사를 의무화하여 장애등급판정을 강화하고,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등 제도개악까지 강행하고 있다.

장애인연금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장애인을 상대로 한, 아니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대국민사기극이 그 치욕적인 막을 올리게 된 것이다.

이명박정부에 의한 장애인연금법 제정,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은 장애인의 재앙이다.

중증장애인들의 분노와 좌절을 뒤로 하고,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장애인연금을 대단한 장애인복지의 발전인양 떠들어대고 그들만의 축배를 들고 있다.

우리는 분노한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사기극에 분노하고, 그것을 마치 대단한 장애인복지의 발전인양 떠들어대고 자축하고 있는 그들만의 잔치에 분노한다.

우리는 선언한다.

저들이 만들어낸 ‘장애인연금’은 보편성도 없고, 소득보장도 없고, 사회적 추가비용 보전도 없는 가짜이며, 장애인과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임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요구한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장 사기극과 제도개악을 중단하고, 시급히 장애인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진짜 장애인연금을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선포한다.

우리는 더 이상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위선과 기만의 잔치에 들러리가 될 것을 거부한다. 불행과 절망만을 강요하는 이명박정부의 기만적인 장애인복지에 우리의 미래를 맡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벼랑 끝에 몰린 중증장애인의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장애인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치욕의 역사를 끝내고, 진정한 장애인연금과 진정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이 땅의 장애인들이여, 저들의 잔치에 침을 뱉으라!

저들의 사기극을 끝장내는 투쟁에 떨쳐 일어서자!

2010년 4월 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