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방에 처박히는 장애인을 보게 될까봐 두렵다 > 대학생 기자단

이유야 어찌됐건, 숨은 배경이 무엇이 됐든, 정부가 국회에 심의를 요청한 내년 장애인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삭감된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국회 곽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총액수에서 올해 대비 0.5% 삭감된 내년 장애인 관련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될 수 있겠지만, 증액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가 삭감된 장애인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느낌은 뭘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느끼는 감정,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장애인들이 정부로부터 무참하게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며 깊은 상실감을 지울 수 없다.

곽정숙 의원은 삭감된 예산을 설명하면서 장애인 관련 예산은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감액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확한 진실을 얘기하면, 5년이 아니라 정부수립 이후로 정부가 국회에 예산 심의를 요청하면서 장애인 관련 예산을 전년에 비해 줄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만큼 장애인 예산은 쥐꼬리만큼 작아서 삭감을 거론조차 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지칭하게에도 창피한 예산이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건국 이후 최초로’라는 기록을 세우며, 후안무치하게도 그 작은 쥐꼬리를 더 잘라내는 장애인 예산을 편성했다. 깊은 상실감이 분노로 바뀌는 순간이다. 이 시점에서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이제 장애인들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건가,

다른 얘기지만 장애인 관련 예산은 삭감하면서 정부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공식 가입했다. 우리나라가 이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지위가 바뀌게 됐고, 원조 지원 국가가 되면서 국제사회의 어두운 곳에 지원을 늘리며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세계 12위의 경제력에 걸 맞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탓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해외 원조에 나선 정부가 국제사회가 아닌 국내에서 입만 열면 취약계층이라고 얘기하는 장애인들에게 그 책임과 역할을 다 했는지는 이참에 반드시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정부가 장애인들에 대한 책임과 역할에 소홀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면 정부는 국제사회보다 먼저 나라 안의 어려운 사람들, 구체적으로 장애인들을 우선 배려하고 챙겨야 할 것 아닌가, 그래야지 원조국가로서 국제 사회에서 면목이 설 것 아닌가, 정부가 실존하는 나라 안의 어려운 사람들은 외면하고 국제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율배반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연말이 되면서 내년을 앞두고, 이런 저런 걱정에 잠을 이룰 수 없다.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살얼음판 사회에 살고 있는데, 복지 예산이 줄어들면서 장애인들의 삶이 매우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됐기 때문이다.

당장 예산이 없어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름뿐인 연금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들의 소득이 오히려 삭감되는 일이 점쳐지고 있다는 불길한 소식이 날아들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돼서 내년에는 장애인이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긴급복지사업의 지원을 받기도 힘들게 됐다.

예산이 없으면, 복지관에서는 밥을 굶는 장애인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지 않으면 되고, 활동보조인 파견 기관에서는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지 않으면 그만일 것이다. 하지만 도시락을 제공받지 못하고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은 누구에게 하소연도 못한 채 고스란히 피해를 입어야 한다.

그래서 가슴앓이만 하면서 다시 골방에 처박혀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쳐다보는 무기력한 장애인 모습이 이 순간 떠오르는데, 너무 앞서가는 얘기인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무슨 이유 때문에 장애인 예산이 삭감되어야 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누가 뭐래도 콘크리트가 사람보다 우선일 수는 없는데, 왜 사람이 뒷전이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누가 속 시원히 얘기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