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장애인 복지 일자리 반대한다! > 대학생 기자단

‘불쌍한 장애인, 떡 하나 주는’ 식의 2010년 장애인 복지 일자리 반대한다!

‘이게 웬일인가?’ 서민들은 죽던지, 살던지 나몰라 하고 부자들만 먹여 살리는 MB 정권이 장애인을 위해 ‘2010년 장애인 복지 일자리’를 공고했다. 이것은 천지가 개벽할 놀랄 일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니 역시 ‘없는 놈은 죽어야한다’는 MB정권의 잔혹한 본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하루에 3~4시간씩, 일주일에 3~4일 일하고 한 달에 받는 월급은 고작 20만원이다. 이것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4,166원이고 이는 2010년 최저임금 시급 4,110원보다 56원 많은 금액이다. 그리고 업무내용을 보면 병원 린넨실 도우미, 관공서 정원관리도우미, 관공서 청소 도우미, 학교급식 도우미, 보육시설 도우미, 우편물 분류, 도서관사서보조, 주차단속 보조요원 등의 보조적인 역할 뿐이다.

2010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보면 장애로 인한 추가로 드는 비용은 월 15만8천원이다. MB정부가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한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교육-복지-노동을 연계한다는 등의 온갖 그럴싸하게 포장한 장애인 복지 일자리의 임금은 장애로 인해 드는 추가비용보다 고작 5만원이 많은 액수이다. 쉽게 말해서 중증장애인이 이동하기 위해 장애인 콜택시 몇 번 타거나 병원 몇 번 가면 없어지는 액수이다.

사람이 일자리를 얻는다는 것은 의식주를 해결하고 인간으로서 온전하게 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MB 정부가 내놓은 장애인 복지 일자리는 온당한 일자리가 아니라 중증장애인은 평생 끼니에 허덕이며 냄새 풀풀 나는 옷만 입으면서 ‘노동 무능력자’로 낙인 받으면서 살도록 강요하는 또 하나의 올가미일 뿐이다.

우리는 이번 2010년 장애인 복지 일자리를 통해 MB의 잔혹함을 다시 확인만을 했으며 몇 달 전에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준다’는 말은 자신의 잔혹함을 포장하려는 것임을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다.

더더욱 기가 막힌 것은 MB는 ‘부자들만을 위한 막가파식 불도저’와 같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일금의 뉘우침이 없이 정당한 권리와 정의를 말하는 서민들과 진보정당에게는 무자비한 탄압과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 그 전형이 전교조, 전국공무원노조, 민주노동당으로 이어지는 정치탄압이다.

도대체 MB는 태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자신의 죄를 어떻게 뉘우치려 하는가? 어쩌면 이런 양심을 바라는 것이 MB 에게는 무리일 수도 있을 것이다.

6월 지방선거는 MB에게 가장 큰 재앙이 될 것이다. 진보정당과 장애인 민중들은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작금의 장애인 민중들의 생존권 탄압과 정치탄압 만행을 자행하고 있는 MB를 심판하고 진정한 장애인의 인권과 노동권을 쟁취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다.

2010. 2. 16.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