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노출되는 장애학생 급증...교육당국 대책시급 > 대학생 기자단

최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에 일반학교 통합학급에서 공부하고 있는 장애 학생들에 대한 폭력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사례1]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언어장애가 있는 A가 평소에 자신의 언어장애를 놀리고 괴롭혀 오던 같은 반 아이에게 그러지 말라고 대응하자 가해학생이 A에게 더 높은 수위의 폭력을 휘둘러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진단이 나온 것.

폭력 상황이 있기 이전에 부모는 학교장과 가해 학생 부모를 만나 지도를 부탁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결국 심각한 폭력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학교에서는 가해학생은 반장으로 모범적인 학생이고, 피해 학생이 망상 장애가 있다고 하면서 부모도 어디가 이상한 것 아니냐는 막말을 일삼고 가해 학생에게는 고작 3일간의 학교봉사를 명했다.

[사례2]

지적장애 3급의 초등학교 4학년 K의 사례다. K 역시 반 아이들에게 수차례 괴롭힘과 놀림을 당해왔는데 최근에는 머리카락 곳곳이 깎여서 온 것.

K의 부모는 역시 평소에 K를 괴롭혀 오던 아이의 부모와 담임선생님을 만나 지도를 부탁해왔으나 무시당했다.

결국 머리카락이 여기저기 깎여서 왔으나 학교 측에서는 K가 지목한 아이가 반장으로 모범적인 학생이라 그럴 리가 없으며 심지어 뒷머리까지 K가 직접 잘랐다고 하였다. 학교에서는 K의 부모가 요구했던 사과는 커녕 오히려 K의 반을 옮기는 것이 어떠냐고 답변하였다. 결국 K의 부모는 가해 학생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사례3]

발달장애 2급의 중학교 2학년 C의 사례다. C는 하교 길에 교문 앞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3명의 아이들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진단과 정신과에서 불안증세 진단을 받았다.

폭력상황을 직접 목격한 C의 어머니는 3명의 아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폭행을 한 3명의 아이들은 현장에서 어머니에게 잡혔고, 선생님에게 끌려가 혼이 났다고 하나 이후 경찰조사에서는 폭행에 대해서 극구 부인하였다. 가해 학생의 부모 역시 C의 어머니에게 또라이라는 막말을 일삼았다.

게다가 학교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가해 학생은 평소에 아주 모범적인 학생이라고 말하며 등하교 시간의 안전사고의 책임이 학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문 밖에서 일어난 일이니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

C의 어머니는 C가 그동안 학교 내에서 지속적인 폭력 상황에 노출되어 특수교육보조인력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말해 왔으나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파견한 특수교육보조인력의 관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자활후견기관의 보조인력을 받기로 하고 교육청에서 파견한 보조인력을 다른 학교로 보내기 까지 했다. 그러나 자활후견기관에서는 보조인력을 파견하지 않았고, 결국 C는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폭력을 당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학교에 문제제기를 하자 전학을 가는 것은 어떠냐는 이야기까지 들었다.

[사례4]

지적장애 2급의 중학교 2학년 H의 사례다. 점심시간에 같은 반 아이들 6명이 H의 도시락에 침을 뱉고 H를 발로 밟는 듯 폭력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진단과 정신과에서 불안증세 진단을 받았다. H는 전에도 샤프로 20군데를 찔리고, 불과 한 달 전에도 비슷한 폭행을 당했다. H의 어머니는 이런 폭력 상황에 대해 담임선생님의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한다고 했으나 유야무야 된 상태에서 비슷한 폭력 사건이 또 터진 것.

학교 측에서는 아이들끼리의 일인데 뭐 그렇게 문제를 확대시키느냐 학교에서 적절하게 조치하겠다는 말로 일축하였다.

H의 어머니는 가해학생들을 만나 왜 자꾸 C를 때리느냐고 묻자 “자기들과는 좀 다르고 만만하다.”고 답변을 하였다고 한다.

H의 어머니는 가해 학생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맛있는 것을 사주며 감정에 호소하기도 하였으나 돌아오는 것은 C에 대한 반복된 폭력뿐이었다. 결국 H의 어머니는 가해학생들을 경찰에 고발하였다.

4개 사례의 공통점은 ▲장애가 있는 학생이 일반학교의 통합학급에서 같은 반 아이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폭력상황은 일회성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왔으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학교 측에 지도를 요청하지만 무시당하고 ▲결국은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되는 상황까지 간다는 것이다.

게다가 학교 측의 답변은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한데 ▲가해 학생은 문제가 없는 모범생이고, ▲장애가 있는 학생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켜서 비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한다.

통합교육의 목적은 장애를 가진 학생과 비 장애 학생들이 단순히 같은 학급에서 같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물리적 차원을 넘어서 함께 생활하고 배움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편견 없이 상호 협조하여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장애를 가진 학생이 비 장애 학생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거나 집단 폭력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 많이 있고, 이에 대해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학교에서 조차 장애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장애 학생들이 당하는 폭력의 상황에 대해 학교 측에 피해 학생의 고통을 헤아리려는 감수성과 의지를 묻는 것은 무리한 일일까?

물리적 통합을 넘어서서 진정한 통합교육이 잘 이루어 질수 있도록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문제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