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과 35만원 계층 > 대학생 기자단

88만원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을 상징하는 숫자라면 오늘날 장애인 계층을 상징하는 숫자는 뭘까, 바로 5만원과 35만원이라고 말하면 지나친 자기비하일까,

여기서 5만원은 지적장애인 등 중증장애인들 상당수가 말뿐인 보호작업장에서 한 달 내내 일하고 나서 받는 금액이고, 35만원은 장애인 계층의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1인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현금 생계비 최대 금액이다.

편의상 5만원과 35만원으로 구분했지만, 실제로는 장애인에게 채 5만원도 주지 않는 작업장이 수두룩한 실정이고, 정부가 이 이유 저 이유 갖다 대며 생계비를 삭감해서 월 30만원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들도 즐비한 실정이다.

누차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지만, 보호작업장의 경우 장애인들이 분명히 나가서 일은 하는데 월급은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중증장애인이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것을 직업이 아니고 훈련이라고 강변하고. 작업장이 직장이 아니라 거쳐 가는 곳이라고 억지를 부린다. 이런 정부 입장을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고 지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중증장애인들이 보호작업장을 거쳐서 갈 수 있는 직장을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도 도무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말 그대로 생계비에 기대서 겨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처지인데, 정부가 주는 생계비가 최저 생계비에 훨씬 못 미치고 있고, 거기다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뛰고 있기 때문에 특히 1인 장애인 가구는 어쩔 수 없이 끼니를 거르는, 비극적인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는 5만원과 35만원을 받는 장애인이 어린아이가 아닌 성인장애인들이라는 점이다. 스무 살이 넘은 성인이 임금으로 5만원을 받고, 월세 물세 전기세를 내면 남는 게 없는 상황에서 한 달 30여만 원으로 사는 게 과연 가능한가, 라고 묻는다면 현재 중증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들이 말 그대로 처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데에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이렇게 5만원과 35만원이라는 숫자로 장애인 계층을 특징지을 수 있는 현실에서 현 정부가 출범했다. 그러면 현 정부는 이 5만원과 35만원 계층에게 어떤 희망을 제시할 것인가,

현재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연금을 기대하고 있지만, 푼돈 수준으로 나눠주는 돈이 아닌 장애인이 최소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 지급은 사실상 이 정부 아래서는 제도마련이 힘들어 보인다.

그 이유를 본지 지난 호에서 장향숙 전 의원은 분명하게 말했다.
세금 깎아서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에서 장애인 연금은 거짓말이라고, 틀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입장에 동의한다.
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남는 것은 정부 말대로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방법 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일자리가 남은 하나 대안이라면, 분명히 강조하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직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성장을 통해 민간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은 실업 문제가 심각한 실정에서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돌아오리라고 기대할 수 없고, 또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만든 그나마 나은 장애인 일자리의 한 예를 현실에서 찾는다면 장애인이 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동사무소 행정도우미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문제를 지적하자면 5만원과 35만원 계층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직접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면 대신 일자리라도 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에게 성장을 해서 일자리를 마련해주겠다는 거짓말은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세금 깎아주는 것을 중단하고, 세금을 통해 정부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관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5만원 35만원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장애인 계층은 분명히 다수로 존재하고 있다. 정부는 5만원과 35만원 계층을 외면하지 말 것을 강한 목소리로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