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감세 정책 시행인가 > 대학생 기자단

장애인 계층에 대한 위기의 실체가 구체화되고 있다. 지금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잇따른 감세 정책은 틀림없이 멀지 않은 시기에 장애인 계층의 목을 조여 올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게 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새 정부가 내놓은 법인세 인하 등 감세안만으로도 앞으로 5년간 40조원 넘게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여기에다 정부는 조만간 소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추가로 감세안을 내놓을 예정이며, 국회도 이에 못지않게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도서구입비를 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해주겠다는 감세 법안까지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정부와 국회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 자연스럽게 지방자치단체도 감세 정책을 시행하는 데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태는 매우 심각하다.

세금 감면은 필연적으로 복지관련 재정 지출의 억제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고, 누구보다 장애인 계층이 세금 감면 피해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우려가 기우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 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장 내년 장애인 복지예산이 -앞으로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예산을 깎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동결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설계한 내년 장애인 복지 예산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수당관련 예산이 삭감됐으며 활동보조인 지원 예산은 동결됐다. 정부가 신규 복지정책으로 추진하겠다던 장애인 가족 지원 예산은 항목 자체가 뭉텅이로 잘려나갔다.
이런 정부의 내년 장애인 복지 예산은 사실상 장애인 복지의 후퇴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 장애인 복지의 특성상, 예산의 현상유지는 복지의 퇴보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장애인 계층에게 왜 세금이 중요한가는 굳이 물어 보지 않아도 누구나 답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다. 대다수 장애인들이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못해서 그로 인해 극심한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분명히 강조하지만 결코 장애인 탓이 아니다.
정부가 중간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고, 고통스런 삶을 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장애인 계층에게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는, 가진 자에게서 세금을 거둬 그 일부를 가난한 장애인들에게 조금씩 나눠주는 것이다. 이게 장애인들에게 세금이 꼭 필요한 이유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가진 자에 대한 세금을 깎아 줘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 계층에게 나눠 줄 예산이 없다며, 이 최소한의 배려마저 거둬들이려고 하고 있다. 누가 봐도 정부의 책임을 망각한, 말 그대로 후안무치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 세금감면을 위해 굳이 경제가 어렵다고, 사회복지 예산이 지나치게 늘어나고 있다고, 수치 놀음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정부가 장애인 계층을 배려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잇따른 감세 정책 추진으로 드러나고 있는 진실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무엇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완전히 버리고, 각자가 어떻게든 살 길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자조 섞인 한탄이 급속하게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이런 결심을 하더라도 어떻게 살 길을 찾을 것인가라는 물음 앞에 봉착하면, 대다수 장애인들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장애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다.

장애인들이 노인들처럼 길거리에 나가서 폐지를 주을 수도 없는 형편이고 보면, 깊어가는 장애인들의 절망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잇따른 감세 정책은 심리적으로도 장애인 계층에게 매우 큰 압박감을 안겨 주고 있고 있는 실정이다.

이 시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 정책을 막을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
정부와 국회가 장애인 계층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