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장애인 삶은 헤아리지 않는가
[편집장 칼럼]
본문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때보다 나아졌다고 보지 않는다.
5년 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장애인 관련 통계는 대부분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가 인용되고 있다. 당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월 평균 소득은 38만원으로 나타났다. 개인재산과 금융재산 등을 모두 합친 소득의 합계도 평균 58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런 장애인의 월 평균 소득은 비장애인 월 평균 소득의 사분의 일에 지나지 않는다.
강조할 점은 반도 아니고 사분의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조사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장애들이 소득이 대폭 늘어나 먹고 살만해졌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굳이 실태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많은 장애인들이 극심한 빈곤선 아래에서 허덕이고 있는 현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장애인 계층의 현 모습이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오래전부터 정부를 상대로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으려면, 쥐꼬리만 한 돈이라도 연금이라는 형태로 소득보장을 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그 결과 그 연금이 비로소 정부 계획에 들어갔는데, 가닥이 어떻게 잡히고 있는가.
정부는 최근 발표한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계획에서 기초 장애연금제도를 내년에 준비해서 2010년에 시행 방안을 국회에 보고 하겠다고 밝혔다.
정작 중요한 그 이후는 없다.
필자가 우매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부 발표만을 놓고 보면, 국회에 보고한 후 정부가 바로 기초 장애연금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시행방안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정부 역할을 한정 짓고 손을 털겠다는 건지 좀체 그 속내가 파악이 안 된다.
결국 장애연금과 관련해서 드는 불길한 예감은, 정부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것은, 장애인에게 연금으로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해주겠다는 의지가 사실상 없지 않은가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늘 뒷전이다.
정부 정책 시행에서 장애인 삶은, 정부는 입만 열면 소외계층, 그 중에서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배려하겠다고 말하지만 말과 다르게 배려하는 게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정부가 장애인을 배려하겠다며 수많은 정책을 쏟아낸다고 한들 장애인 삶에 있어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 어떤 배려도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보장 수단인 기초연금으로 대표되는 생존의 문제에 철저하게 눈을 감고 있다.
장애 연금과 관련해서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해 보면, 일본이 장애인 연금제도를 도입한 시기는, 일본 경제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했던 먼 과거의 일이다. 그래서 장애 연금 제도 도입에 있어서 걸림돌이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아니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일본 장애인들이 장애 연금을 받아서 풍족한 삶을 영위하냐면 그렇지도 않다.
목격한 일본 장애인들 삶은 장애연금을 받고 있지만, 하층 언저리에서 겨우 먹고 살만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일본 장애인들이 장애연금을 받으면서도 어려운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말 그대로 일본 장애인들은 장애 연금을 받으면서도 빈곤한데, 장애 연금이라는 안전장치가 없는 이 땅의 장애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고, 살아남으라고 하는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가능한 것이다.
지금 장애인 입장에 서면 비단 장애 연금 문제 외에도 정부를 향한 질문은 꼬리를 물고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작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골방을 벗어나 사회로 나오는 유일한 수단인 활동보조 지원 제도 예산을 조금 증액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정이 양육 부담 때문에 파탄으로 치닫고 있고, 집단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데 장애인 가정을 지원하는 얼마의 예산이 아까워서 지원하지 못하는가.
강조하지 않더라도 장애인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져 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장애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점은 이 정부가 왜 가진 자들의 마음은 헤아리고 장애 연금 제도 추진에서 드러나듯, 장애인의 삶은 헤아리지 않는지 라는, 근본적인 상실감이다.
이 점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5년 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장애인 관련 통계는 대부분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가 인용되고 있다. 당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월 평균 소득은 38만원으로 나타났다. 개인재산과 금융재산 등을 모두 합친 소득의 합계도 평균 58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런 장애인의 월 평균 소득은 비장애인 월 평균 소득의 사분의 일에 지나지 않는다.
강조할 점은 반도 아니고 사분의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조사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장애들이 소득이 대폭 늘어나 먹고 살만해졌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굳이 실태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많은 장애인들이 극심한 빈곤선 아래에서 허덕이고 있는 현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장애인 계층의 현 모습이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오래전부터 정부를 상대로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으려면, 쥐꼬리만 한 돈이라도 연금이라는 형태로 소득보장을 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그 결과 그 연금이 비로소 정부 계획에 들어갔는데, 가닥이 어떻게 잡히고 있는가.
정부는 최근 발표한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계획에서 기초 장애연금제도를 내년에 준비해서 2010년에 시행 방안을 국회에 보고 하겠다고 밝혔다.
정작 중요한 그 이후는 없다.
필자가 우매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부 발표만을 놓고 보면, 국회에 보고한 후 정부가 바로 기초 장애연금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시행방안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정부 역할을 한정 짓고 손을 털겠다는 건지 좀체 그 속내가 파악이 안 된다.
결국 장애연금과 관련해서 드는 불길한 예감은, 정부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것은, 장애인에게 연금으로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해주겠다는 의지가 사실상 없지 않은가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늘 뒷전이다.
정부 정책 시행에서 장애인 삶은, 정부는 입만 열면 소외계층, 그 중에서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배려하겠다고 말하지만 말과 다르게 배려하는 게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정부가 장애인을 배려하겠다며 수많은 정책을 쏟아낸다고 한들 장애인 삶에 있어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 어떤 배려도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보장 수단인 기초연금으로 대표되는 생존의 문제에 철저하게 눈을 감고 있다.
장애 연금과 관련해서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해 보면, 일본이 장애인 연금제도를 도입한 시기는, 일본 경제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했던 먼 과거의 일이다. 그래서 장애 연금 제도 도입에 있어서 걸림돌이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아니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일본 장애인들이 장애 연금을 받아서 풍족한 삶을 영위하냐면 그렇지도 않다.
목격한 일본 장애인들 삶은 장애연금을 받고 있지만, 하층 언저리에서 겨우 먹고 살만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일본 장애인들이 장애연금을 받으면서도 어려운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말 그대로 일본 장애인들은 장애 연금을 받으면서도 빈곤한데, 장애 연금이라는 안전장치가 없는 이 땅의 장애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고, 살아남으라고 하는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가능한 것이다.
지금 장애인 입장에 서면 비단 장애 연금 문제 외에도 정부를 향한 질문은 꼬리를 물고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작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골방을 벗어나 사회로 나오는 유일한 수단인 활동보조 지원 제도 예산을 조금 증액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정이 양육 부담 때문에 파탄으로 치닫고 있고, 집단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데 장애인 가정을 지원하는 얼마의 예산이 아까워서 지원하지 못하는가.
강조하지 않더라도 장애인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져 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장애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점은 이 정부가 왜 가진 자들의 마음은 헤아리고 장애 연금 제도 추진에서 드러나듯, 장애인의 삶은 헤아리지 않는지 라는, 근본적인 상실감이다.
이 점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작성자이태곤 기자 a352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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